시장체제하의 중국 기업복지의 사회화 : 제도변화와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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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정책논집 / 3권
저자명 : 정해용 ( Hae-yong J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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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글은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전 오랫동안 기업복지의 형태로 유지되어 왔던 복지체제가 시장화라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과거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인민들의 복지요구를 국가의 재정능력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시켰지만, 기업복지의 방식이 결국 생산력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이를 다시 체계적으로 사회화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먼저 중국에서 기업복지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밝힌다. 다음으로 기업복지의 제도적 측면을 크게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부문 등 네 영역에 걸쳐 구체적 개혁과정과 당면문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 기업복지의 사회화에 관한 비판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welfare system of China which has continuously maintained the form of enterprise welfare system in Mao period how to be dismantled under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in economy system. In past years pursuing the success of socialism revolution, owing to budget capacity of state, China has transferred the responsibility about people's welfare demand to the enterprise. However, the system of enterprise welfare has exerted a bad effect upon 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s, so that, this is systematically socialized and is expected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 productivity. To be concrete, this study firstly examines the building process of enterprise welfare and the necessity of reform about that system. In late,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factor of enterprise welfare about four sector, that is endowment insurance, medical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housing sector, I will examine its concrete reform process and present problem. Finally,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is institutional change, I will attempt the critical assessment about the socialization of enterprise welfar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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