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주택금융 대안 :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8.11 |등록일 2018.12.0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7페이지 | 가격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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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재무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438 ~ 474 페이지
저자명 : 고윤,김가람,류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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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국토교통부가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 분양제도의 변화가 구체화 되었다. 후분양제 이행 시 신용경색이 발생해 자산 규모가 부실한 중소건설사들의 시장 퇴출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 고용의 원천, 소비자 기호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화 트렌드의 선도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인식되는 중소건설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금융권을 대체할 대안금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부채형 크라우드펀딩이 부동산 대안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내 부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존재해 잇따른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에, 투자자 보호와 부채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출심사와 감시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는 규제방안이 미시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감시의 유인 부여가 자산 규모가 부실한 중소건설사에게 더 많은 주택금융의 기회를 제공함을 확인했다.

영어 초록

The change in the housing sales system became apparent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a road map for the post-housing system. There is a credit crunch when the system is implemented, which is feared to cause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companies to withdraw their assets from the market. It is time to look for alternative financing alternatives to replace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prevent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rms, which are perceived to be leading the multimodal micro-generation trends centered on labor employment and consumer taste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omestic status of crowdfunding and confirmed that debt-type crowdfunding could serve as an alternative to real estate financing. However, the domestic debt-type crowdfunding platform has found it urgent to take measures to protect investors and to ensure continued growth in the debt-type crowdfunding market, as there are problems of asymmetry between investors and borrowers. Thus, in this study, to strengthen the incentive for loan screening and monitoring, we present regulatory measures to minimize investors' losses on debt-type crowdfunding platforms and a microeconomic analysis of the regulatory 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confirmed that incentives for monitoring would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construction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rms with less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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