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스마트 물류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저작시기 2018.10 |등록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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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수록지정보 : e-비즈니스연구 / 19권 / 5호
저자명 : 함형범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연구
Ⅲ. 스마트 물류 정책 동향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한국어 초록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 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하였다. 이에 ‘13.5차 규획’에 현대화된 공급사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물류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스마트 물류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의 13.5계획의 특징은 모든 ‘물류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물류정책기본법은 기술중심의 법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의 스마트 물류 정책 동향을 보면 법률에 의한 명시적 육성, 시장 수급구조 변화에 의한 법률 체계 구축,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 물류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증대, 물류 지원제도 및 시스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공적인 스마트 물류 도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물류 보안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전략의 부재, 물류 경쟁력 확보 정책 강화, 블록체인 정책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한 선제적인 투자 지원 강화, 물류 지원정책 강화, 관련 법규의 개선, 기반 마련 등의 노력 필요, 중국의 국가개발위원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율기관의 설립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In order to improve the underdeveloped logistics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moted logistics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logistics industry for 12.5 years. In this context, we are actively fostering smart logistics, including that we will nurture the logistics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modernized supply chain in the `13th Five-Year Plan`. China`s 13.5 plan is characterized by all `logistics industries`. Korea`s Basic Law on Logistics Policy has a technical - oriented legal characteristic. As for the smart logistics policy trends of both countries, the contents include the legal fostering by the law, the legal system construction by changing the supply and demand structure of the marke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growth center, the capital market utilization of the logistics companies, the logistics support system and the system maintenance have.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smart logistics,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smart logistics security system, the absence of cold chain strategy, strengthening logistics competitiveness securing policy, and utilization of block chain policy. Especially, it suggested to strengthen the preemptive investment support by the expansion of e - commerce, strengthen the logistic support policy, improve the related laws and infrastructure, and establish the policy coordination agency for China`s 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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