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아파트 하자 저감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8.10.10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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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축시공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JKIBC) / 18권 / 4호
ㆍ저자명 : 조영준 ( Cho Young-jun )
한국어 초록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Many defects are occurring in apartments, the main residential area in Korea. This is due to a lack of construction skills and a lack of management. As many apartments are provided to buyers, the dispute over defects after comple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Housing Act was amend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ould order contractors to repair defects. However, even if defects are resolved after a defect is generated, it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hat can be satisfied because buyers have to endure the pain caused by the defect. So,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uyers by fundamentally reducing defects in apart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apartment buyers should be resolved at the time of sale of the apartment, the final drawings should be a contract document, the review period of the apartment house supervision should be secured, the appropriate supervisory fee should be secured at the time of contract change and the payment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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