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아파트 하자 저감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 연구

최초 등록일
2018.10.10
최종 저작일
2018.10
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4,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한국학술정보(주)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JKIBC) / 18권 / 4호
저자명 : 조영준 ( Cho Young-jun )

한국어 초록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Many defects are occurring in apartments, the main residential area in Korea. This is due to a lack of construction skills and a lack of management. As many apartments are provided to buyers, the dispute over defects after comple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Housing Act was amend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ould order contractors to repair defects. However, even if defects are resolved after a defect is generated, it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hat can be satisfied because buyers have to endure the pain caused by the defect. So,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uyers by fundamentally reducing defects in apart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apartment buyers should be resolved at the time of sale of the apartment, the final drawings should be a contract document, the review period of the apartment house supervision should be secured, the appropriate supervisory fee should be secured at the time of contract change and the payment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공동주택 하자분쟁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32페이지
    설계도서 문제, ② 하자발생 시점 특정 문제와 책임 제한, ③ 사용검사전 ... 명확하고 통일적인 규정이 존재하 지 아니하여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구 주택건설 ... 촉진법(현 주택법)이 적용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준공후 아파트 하자 저감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