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ㆍ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저작시기 2017.12 |등록일 2018.08.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4페이지 | 가격 4,6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수록지정보 : JPI 정책포럼 / 2017권 / 7호 / 55 ~ 68 페이지
저자명 : 서동주

없음

한국어 초록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 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된다.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 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 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복합적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 먼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평화적 해법 등 양국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 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의 후 속조치에 만전을 기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 교의 활성화 등의 노력도 긴요하다.

영어 초록

The Putin government of Russia is enlarging its presence in international affairs by intervening in the Syrian civil war and the negotiation process to end the war, and by performing a leading role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arms, after its annexation of Crimean peninsula in March, 2014. Russia has as its top priority the lifting of sanctions by the U.S. and the West on itself, while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using its ties with the U.S. and China.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January, 2017, attention was being paid to the future course of the U.S.-Russia relations which had been acutely worsen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U.S.-China relations, the U.S.-Russia ties are the pivot of the world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nd also serve as a barometer of the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The key agendas of the U.S.-Russia relations in the early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ere the Trump administration’s posture toward Russia; the personal ties of Trump and Putin; the hacking scandal involving the alleged Russian interference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consequences on their ties; growing mistrust in each other; coexistence of the factors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the hardline policy of the U.S. Congress toward Russia; tit-for-tat expulsion of diplomats; and Syrian civil war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regard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Putin government is seen as maintaining the position ① not to allow North Korea to possess nuclear arms ② to support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③ to oppose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call for diplomatic solutions to the issue ④ demand unconditional reopening of the six-party talks and ⑤ agree with the measure to improve ties with the North to persuade its abandonment of nuclear arms. Noteworthy is the more active move of the Putin government, deviating from the standoffish stance, to get itself involved i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It is important for Seoul to substantiate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 to tide over the complicated security crisis on the peninsula. First, the two countries need to secure common ground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 a mind to not tolerate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seek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s. At the same time, Seoul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utilize the intermediary role of Russia over the nuclear issue; take measures to follow up on the ROK-Russia summit meeting in Vladivostok; decouple the ROK-Russia relations from the U.S.-Russia ones; take not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U.S.-China-Russia ties and activate the 1.5 track dialog channel; initiate the minilater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expand the strategic communication channel with Russia; and activate public diplomacy toward Russia.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동아시아ㆍ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