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J. Rawls)의 분배적 정의와 교정 이념

최초 등록일
2018.07.03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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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시민인문학 / 29권 / 81 ~ 108 페이지
저자명 : 조극훈

한국어 초록

최근 교정 담론의 쟁점중의 하나는 처벌위주의 교정 정책과 행형철학의 한계 를 극복하고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다. 회복적 사법, 전환사법, 공동체 사법, 평화주의 교정학, 인문교정학 등은 교정 의 방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형성된 교정담론들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배적 정의라는 철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정담론의 인문학적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장에서는 나눔의 인문학과 교정 정의와의 관계를 논의했다. 인문학과 교정 학의 접목 가능성과 교정 정의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분배적 정의 연구의 필요성 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3장에서는 롤즈의 분배적 정의론을 논의했다.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정의감과 사회적 기본 가치, 질서정연한 사회 의 개념과 같은 정의 실현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롤즈의 분배적 정의론의 기본 개념이 교정학에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가능성의 하나로 인문교정학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정의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자기의식과 성장논리, 자존감, 상호인정 능력, 공감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회복적 사법과 공동체 사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회복적 모델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론이 접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어 초록

One of the recent issues of correctional discourses is what is the best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unishment-oriented correctional policies and penological philosophy, and to assist inmates in successfully returning to society. The correctional discourses, including restorative justice, transitional justice, community justice, pacifist corrections and humanistic corrections came from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corrections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achieve the humanistic development of correctional discourses by using the philosophical methodology of distributive justice. Section 2 discusses the relation between the humanities of sharing and correctional justice.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search on distributive justice a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correctional justice as well as the possibilities of the integration of corrections with the humanities are examined. Section 3 discusses J. Rawls’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difference are introduced and the ways of realizing justice, such as the sense of justice, basic social values and a concept of the well-ordered society, are also suggested. Section 4 discusses the possibilities of the integration of corrections with the fundamental concepts of J. Rawls’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and moreover, the necessity of formulating humanistic corrections as one of these possibilities. For the method to develop a sense of justice, self-consciousness, growth logic, self-esteem, mutual recognition ability and empathic ability are suggested. Furthermore, this study puts emphasis on the need to integrate various restorative models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and community justice with distributive justice in order to make the models highly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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