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 2015 가을

최초 등록일
2018.06.06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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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록지정보 :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5권 / 3호
저자명 : 이용선 , 박미성 , 박한울 , 박지원

한국어 초록

Ⅰ. 일반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은 임시공휴일(8.14일)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소비가 메르스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점차 회복됨. 201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대비 2.7% 성장하였음. · 2015년 하반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수출부진 및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할 전망임. 내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3.2%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3/4분기 취업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용직·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하였음.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하였으며, 소비심리지수도 전월대비 1.0%, 전년 동월대비 3.7% 상승함. · 2015년 3/4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공급측 요인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수준에 불과함. 반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여름철 가뭄 등의 영향으로 신선 채소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대비 2.9% 상승함. · 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경상수지 흑자 영향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2015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은 전월대비 1.8%, 광의통화(M2)는 0.9% 증가함. · 2015년 9월 국고채 금리는 1.65%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하였으며, CD유통수익률(91일)은 일부 은행의 낮은 금리 발행에 따라 1.6%수준으로 하락함. · 2015년 3/4분기 환율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미국 금리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달러대비 5.9%, 엔화대비 7.7% 상승하여 원화 가치는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5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5로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 6.9% 하락함. 부류별로는 곡물가격지수가 미곡, 두류/잡곡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4.1% 하락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0.5% 상승함. 채소류 가격지수는 배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대비 7.3%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11.6% 하락함. 과실은 전년 동기대비 1.9%, 전분기 대비 28.8% 하락함. 축산물은 계란이 하락한 반면 가축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20.0%, 전분기 대비 11.6% 상승함. · 2015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지난 분기에 이어 소폭 상승한 109.7로 나타남. 이는 전년 동기대비 0.7%, 전분기 대비 0.6% 높은 수준임. 농업용품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6% 하락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0.9% 상승하였으며, 농촌임료금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4.6%, 전분기 대비 0.2%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하고 산출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11.3으로 전년 동기대비 2.7%,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3/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96.6으로 전년 동기대비 5.7%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7.0% 낮은 수준임. 전년 동기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상승했으나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하락했기 때문에 농가경영조건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3/4분기 계절조정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3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전분기 대비 1.7% 감소하여 농림어업부문 취업 상황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 및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 7.8% 감소함. 수출액 감소는 모든 부류에서 나타나 농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0.2%, 2.8% 감소하였고, 임산물이 13.4% 감소함. 수입액의 경우 축산물이 0.2% 증가한 반면 농산물은 12.9%, 임산물은 0.4% 감소함. Ⅲ. 특별주제 시사점 1.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현황 · 국제곡물 가격은 1980~90년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변동성이 커짐.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아 국제곡물 가격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음. · 따라서 국제곡물가격변동으로 인한 국내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곡물 가격변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안정적 식량수급 정책의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 ·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은 조기경보모형 및 국제곡물관측을 통하여 국제곡물시장의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부분과 국내의 파급영향을 고려한 경보단계별 대응책인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 위기 경보단계의 판단은 조기경보모형을 통해 조기경보지수를 산출하는 부분과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곡물 관측으로 구성됨. 국제곡물시장 변동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최종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단계를 판단함. · 특정 모형에 근거한 기계적인 위기단계 판단은 오류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세 가지의 모형(신호접근모형, 프로빗모형, 인공신경망모형)을 통하여 도출된 조기경보지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곡물 관측과 국제곡물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 정성/정량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단계를 판단함. 이를 바탕으로 국제곡물시장의 위기수준에 대한 조기경보단계는 안정,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함. ·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은 국제곡물 가격의 급등이나 높은 수준의 유지가 예상되는 경우 수입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위기단계별 대응은 안정 및 주의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경계단계에서는 심각단계를 대비하여 준비하며, 심각단계에서는 파급영향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수행함. 2.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 ·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김치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측에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2014년 7월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개정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었고, 이후 중국 정부는 7개월간 국내 관계 부처와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WTO 의견수렴 결과,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안은 회원국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측과 개정안 발효시점을 협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계획임. · 세계김치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김치 시장은 2007년 약 7억 위안에서 2011년 약 28억 위안으로 연평균 34.7% 증가하였음. 2011년 중국 김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약 32억 위안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됨. 중국 내 김치 소비가 증가한 것은 최근 확산되는 한류영향에 따른 한국 음식문화의 확산, 중국의 기름기 많은 음식과 조화, 건강식품 인식 확산 등의 영향 때문임. · 그러나 중국 수출 확대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국내산 김치 수출업체 간 과다경쟁에 따른 저가 · 저품질의 김치를 중국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 국내산 김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국 내 안정적인 시장 진입이 어려움. 다음으로 중국은 절임식품에 대장균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산 김치업체가 영세하고 기계화율이 낮아 제조공정별로 위생 및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재 국내산 김치의 중국 수출실적이 매우 적으며 짧은 유통기한과 저온유통시스템 부족으로 품질관리 문제가 나타남. · 따라서 정부는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김치수출업체의 시장탐색 및 시장개척 비용절감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 및 수출활성화와 거점별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함. 김치 수출업체는 배추, 고추, 마늘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뿐만 아니라 대장균군을 저감할 수 있는 위생적인 김치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중국인의 식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김치가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요리법 개발과 차별화된 마케팅 체계 구축해야 함. 또한 김치의 건강 기능성과 관련된 홍보체계를 강화해야 함. 3. 주요 지표로 본 한국 농업의 위상 ·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8%에서 지난 10년간 빠르게 감소하여 OECD 평균인 2.4%로 낮아짐. 농업부문의 성장 속도가 비농업부문보다 느리기 때문임.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03ha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토지생산성이 비교적 높아 농업 부문의 GDP 비중은 상대적으로 덜 낮은 것으로 추정됨. ·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이며, 농림어업 취업자가 총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농가인구의 비중이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세계는 물론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임. · 농촌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비중은 10년 전 33.3%에서 연 1%씩 감소하였음. 이는 농가인구가 감소하여 농촌 지역에 비농가 인구가 많고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농촌 지역의 비농가 인구를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함. · 식량자급률은 최근 3개년(2009~2011)평균 25.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칼로리 기준의 자급률은 42.5%로 이보다 높은 수준임. 그러나 칼로리 자급률도 시장 개방으로 원예농산물과 축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21.3%p 감소함.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이스라엘, 일본과 함께 선진국 최저 수준이라는 면에서 우려됨. 칼로리 자급률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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