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결혼문제에 대한 비평적 논의

등록일 2018.06.06 | 최종수정일 2019.01.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0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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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수록지정보 : 인문사회 21 / 9권 / 2호
저자명 : 권혁남 ( Kwon Hyeok 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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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선택의 자유’와 ‘비차별’에 의존하여 ‘동성 간 결혼할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비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동성 간 결혼할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결혼이 전적으로 그 스스로에게만 떠맡겨진 ‘개인의 사적인 일’이라면 제3자로 하여금 결혼의 목적과 동성애의 도덕성에 대해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논란에 개입할 여지를 상실케 한다. 둘째, 이들의 논거는 결혼 당사자 2명의 ‘현재의 행복’이라는 조건에 초점을 맞출 뿐 가정에서 양육될 아이를 포함한 세대를 넘는 연속성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못하다. 셋째, 혼인제도는 처음부터 이성 간 파트너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에 동성결혼의 제도화는 얼핏 보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적인 처우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비차별과 ‘사적인 자유’ 및 ‘자기 결정’에 근거해 동성 간 결혼을 긍정하고자 하는 이들의 논거가 왜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혼의 목적과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을 이행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영어 초록

In this study, arguments by those who advocate the right to marry between the same sex were analyzed critically which aspects would be problems to secure the justification depending on ‘the freedom of choice’ and ‘non-discrimination.’ Upon the analysis results, the detected problems from the arguments of the advocates on ‘right to marry between the same sex’ are as follows. First, if the marriage is ‘the personal matter’ only for themselves, the room to be intervened by ethical, social, and religious arguments might be lost on the purpose of marriage and the ethics of the homosexuality. Second, their arguments were focused only on the condition of ‘present happiness’ between the two but not sufficiently considered on the continuity of generation including the children who supposed to be raised at home. Third, since the marriage system was established to protect the partnership between the different sexes, legalization of marriage between the same sex seems to improve the system of discriminated treatment caused by the sexual orientation at first glance, however, it just makes the different type of inequality in fact. Lastly, it was investigated why their arguments to accept the marriage between the same sex based on non-discrimination, ‘personal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were not possible to execute the beauty of respect as well as the purpose of marriage in view of Chris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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