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한국학술정보(주)
최초 등록일
2018.05.16
최종 저작일
2018.05
2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6,3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지정보 : 법학연구 / 28권 / 1호
저자명 : 김아름 ( Areum Kim )

한국어 초록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는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데 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경영진의 위험추구를 통제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주주와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과 2011년 상법 개정과 2016년 지배구조법의 제정, 최근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규가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 상법은 금융회사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가 일정 조건 하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이 규정들이 상장된 금융회사에도 적용되므로 금융회사는 강화된 조직규제를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제정된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조직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독립성, 경영진에 대한 보수체계, 내부통제시스템, 위험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위험추구행위를 공정하게 감시ㆍ감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과 내부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회사 내부 기관들 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회사 내부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임절차에서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사회가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ㆍ감독에 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활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ㆍ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보수체계가 경영진의 단기적인 이익추구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보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의 장기적인 실적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유도하는 보수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보수정책을 공시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업무감사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는 모두 분리 선출하여 지배주주의 영향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기능과 활동은 감사와 중복되지 않고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정의되어야 한다. 다섯째, 위험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견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위험관리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위험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ㆍ통제기관인 위험관리책임자와 최종적인 통제기관으로서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간 리스크에 관한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며, 양자의 책임범위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should be designed not only based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firm and the protection of its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but on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well illustrates that i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is not appropriate to control the management’s rent seeking, it may put the long-term growth of the firm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into trouble and further lead to a crisis in financial markets. In this context, major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renovat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n the light of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as well as its influence on the financial market stability.
This essay, in this regard,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laws effectively control the rent seeking by the management and take good account of its potential influences on the financial market stability. Currently, the commercial law does not impose special restrictions on financial firms, but under the commercial law listed companies are subject to strengthened conditions in the case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an auditing committee. And these conditions shall be applied to the financial companies which means they are under stricter controls than others. The recently enacted law on corporate governance is considered to be well corresponding to global standards. However, the independency of the board of directors, remunerating system of the management,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further for the financial market stability.
In the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es of financial companies on financial market stability,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ould be able to supervise rent seeking by the management with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o this end, it is critical to ensure transparent and independent work of supervision on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For transparency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among internal inspection agencies should be clarified and for independency from the clout of the management and dominant stockholders should be secured during the nominating process of directors.
More specifically, first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responsible for comprehensive decision-making in supervising the management and related risk management. Second, a remunerating system should be associated with longer term achievement, thus not alluring short-term rent seeking by the management. Third, an auditing committee should secure higher independency in their work of audit and accounting. Four, compliance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observance of internal rules of a company should perform their duties by clear standards. Five, the decision-making by the management in regard of risk management should be checked and balanced by a risk management committee.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