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보 차원에서 보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8.03 |등록일 2018.05.15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6페이지 | 가격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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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평화연구학회 수록지정보 : 평화학연구 / 19권 / 1호 / 227 ~ 252 페이지
저자명 : 방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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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더욱 악화되고 있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정책 집행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그중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안보 차원에서의 정책 거버넌스 현황 파악과 향후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월경성 대기오염의 문제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각종 대응책은 아직 성과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여 년간 구축된 동북아 환경협력체제는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특수성과 기존 협력방식의 한계가 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의 유연한 정책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제규범 측면과 당사국의 손익계산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제의 목록화, 환경문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과학적인 분석에 대한 합의, 다자간 공식협의체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협의체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policy enforcement to solve the problem of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LRTAP) in the aspect of environmental security. The problem of LRTAP has become more serious in recent years, and various countermeasures are coming out. However, there are no effective policy measures yet. This study emphasizes that policy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should work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policy measure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list actual agenda for future problem solving, agreement on analysis of scientific policy problem, and activation of multilateral official consultation body and informal consultation body.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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