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입산출표(WIOT)를 이용한 남북한 수출입전환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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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수록지정보 : 동북아경제연구 / 30권 / 1호
저자명 : 조성택 ( Sungtaek Cho ) , 이홍식 ( Hongshik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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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그동안 경제통합논의에서 남북이 부담해야할 상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남북한에 국한되어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바람직한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각국과 연결되어 있어서 남북경제통합으로 중간재 및 최종재의 교역량에 변화가 발생할 때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실제 교역환경을 반영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전략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의 범위가 남북한 경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하여 실제거래자료가 아닌 시뮬레이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은 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분석에 수반되는 파라메타 설정의 모호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전략수립을 위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범위를 동북아로 확대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당사국 및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기초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남북통합 시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감소하였으며 한국과 기타국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결과는 경제통합정책이 북한의 비교우위 산업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생산과 부가가치 감소효과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영어 초록

There has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However, such discussions has tended to focus only on two Koreas in its scope and paid no attention to its overall impact on neighboring countries. For South Korea, the change in its trade volume is bound to affect neighboring countries in many ways because South Korea is connected to many asian countries with global network. The previous paper related to these have been analyzing the promoti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from various angles while limiting the scope of analysis to Two Koreas economic. In methodogly, existing researches have often been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The results from CGE analysis is based on simulation process which can not be tested statistically. Accordingly, this paper extended the scope of the analysis until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and reflected the actual trade data in analysis as distinct from previous studies. The paper calculated the production and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The results show that its effect of China and indonesia decreased when integrating two countries. On contrary, both effects increased in Korea and ROWs based on this results. The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gradually achieved on the basis of North Korea’s dominant industry over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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