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 for Measure에 나타난 ‘법의 지배(rule of law)’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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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9권 / 1호
저자명 : 하재홍 ( Ha Jai-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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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글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Measure for Measure를 법의 지배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작품의 이해를 위해 먼저 잉글랜드혼인법과 사통처벌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어 이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창작되었는지를 제임스 1세의 즉위를 전후로 한 잉글랜드 정치를 중심으로 설명한 다음, 군주정의 통치원리가 법의 지배와 양립할 수 있는지, 빈센티오 공작이 다스리는 비엔나 공국에서 과연 법의 지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인지를 풀러(L. Fuller)의 ‘법의 도덕성’개념을 기초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람에 의한 지배를 극복했다고 여겨지는 현대에 법의 지배를 확고히 유지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풀러는 법의 지배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언급하였을 뿐, 법의 지배가 생활 속에 정착되게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 한계를 넘어서 보려는 시도로 이 글에서는 법의 지배에 선행되어야 하는 법의 개념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논점과, 법률가가 어떤 악덕을 경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논점으로 나누어 전자는 몽테뉴의 법이해를 통해, 후자는 슈클라(Shklar)의 ‘악덕’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극의 현대적 교훈을 결론적으로 간추리자면, 첫째, 사법의 지혜는 무엇이 법인지 잘 분별하는 것에 있지만, 그 첫걸음은 협소한 법이해를 내세워 독단적으로 강제하는 사법의 전횡이 되지 않도록 법률가 스스로 경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둘째, 법의 지배는 그 파수꾼이 되는 법률가 스스로 어떤 덕성을 함양하는 것뿐 아니라 잔혹함과 위선, 속물근성과 같은 악덕을 경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 초록

It is remarkable that recent studies on William Shakespeare’s drama urge would-be lawyers to pursu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aw.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lawyers with a thought-provoking interpretation of Shakespeare’s Measure for Measure (hereafter “the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e of law. An era of rule of man came to an end long time ago. Yet most people do not seem to fully realize the notion of the rule of law and the ways to maintain or protect it. The rule of law is not a natural phenomenon, but a matter of care and careful concern. This article calls attention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the rule of law partly as an attempt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law and justice are questioned and constructed in literature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explicates English marriage law along with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Work during the reign of James I. Second, L. Fuller’s ideas of ‘Morality of Law’ inspire us to examine the compatibility between monarchy and the rule of law. Furthermore, this article argues that Montaigne’s thoughts on law make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democratic construction of law. Lastly, it is compelling to note that Judith Shklar’s notion of ‘ordinary vices’ alerts lawyers that the rule of law could be well established with the exercising of self-vigilance against vicious personality including acts of cruelty, hypocrisy and a fallacy of snobbery that lawyers themselves might commit as opposed to what they are expected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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