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0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7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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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수록지정보 : 저스티스
저자명 : 최준규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일반이론의 모색
Ⅲ. 개별제도의 분석:해석론
Ⅳ. 현재 법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제언:입법론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글에서는 환경손해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임시구제수단(민사가처분,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해석론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손해에 대한 임시구제수단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발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석론). ①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발생 위험성이 크다면,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임시구제수단을 발령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또한 법원은 신청인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임시구제수단을 적극 발령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채무자가 민사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집행법원은 환경피해자의 신속 적정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제집행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임시구제수단의 유연하고 적극적 발령이 반드시 사법적극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환경피해자의 이익과 대립되는 공익도 무겁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법리에 의지하여 환경손해를 충분히 예방 전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래세대의 손해, 환경자체에 대한 손해를 민법상 손해로 포착하기 어렵고,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아 환경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임시구제수단의 발령요건은 이러한 민사책임법의 법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임시구제수단은 환경손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되기 어렵다. 나아가 임시구제 수단에 대한 임시구제수단의 미비로 인해, 임시구제수단 발령 전에 이미 신청인은 회복불가능한 환경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소송 도입(임시구제수단 포함), 임시구제수단에 대한 임시구제수단의 도입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입법론).

영어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how to design and implement ① ‘preliminary injunction in Civil Execution Act’ and ② ‘suspension of execu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the environmental harm.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make flexible and affirmative use of preliminary remedy for the environmental harm(de lege lata). ① The court should be able to grant a preliminary injunction to prevent the applicant’s serious irreparable environmental harm, though the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is not so high. ② The court should be able to actively grant a preliminary injunction on the condition that the applicant provides the security deposit for the future loss of the opposite party. ③ When the opponent violates the court’s preliminary order, the execution court should be able to use flexible methods of civil execution for the quick and appropriate protection of the applicant(= the victim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the flexible and positive attitude of the court does not always result in the judicial activism, because the court should also take the public interests of the opposite site seriously.
Second, environmental loss can not be recovered sufficiently under the current tort-law. Under the current civil law, the harm to the future generations or the environment itself can not be the loss that is protected by civil liability for damages. And failing in proving the causation, plaintiffs may not be compensated for their environmental damages. Current preliminary remedies are based on the these tort-law doctrines. So, they can not be the efficient tools against the environmental damages. Moreover under the current preliminary remedy system, irreparable environmental harm can already occur before the court’s temporary order. So, it is necessary to amend or enact the law for solving these problems. Introducing the environmental public litigation(including public preliminary remedy) and, making another simplified temporary remedy system applied before the court grants a preliminary injunction, may be desirable alternatives(de lege ferend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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