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한 소고 - 주요 쟁점과 법제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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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06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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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수록지정보 : 법과정책 / 23권 / 3호
저자명 : 최수정 ( Choi Soo-jung )

한국어 초록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는 상장회사의 준법경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으며,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도입과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산총액 5천억원이라는 도입대상 적용범위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최근 논의는 ① 준법지원인 의무적 선임대상기업의 확대, ②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준법지원인 선임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제재규정 신설로 압축될 수 있다. 준법지원인제도를 법이 강제하는 기준 범위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인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규모 5천억원이상 상장회사에서 조차 준법지원인제도가 제대로 착근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용범위 확대를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된다. 현행 상법은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사 또는 감사 선임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소정의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현행 상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준법지원인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도입하는 것은 법 체제상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준법지원인제도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도입할 경우 준법지원인은 상법상 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법규정상 부족하고 또한 이사회가 내부통제체제의 궁극적 책임주체라는점, 과연 준법지원인 관련 의무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또는 비상장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선임의무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다른 기관 선임의무위반시 과태료와 비교할 때 형평성 있는 과태료 금액 산정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사의 감시의무 관련 손해배상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법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plores Compliance Guidelines and Compliance Officers as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he Korea Commercial Act. In 2011, the Korea Commercial Act introduced internal control systems in listed companie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Article 542-13, a listed company is required to establish compliance guidelines and to have one or one more compliance officers responsible for duties related to abiding by the compliance guidelines.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regarding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the total amount of KRW 500 billion, which is subject to the compliance guidelines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at the time of revision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Recent discussions on Compliance guidelines and compliance officers can be narrowed down to: (1) expanding companies subject to legal obligations; (2)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systems. It is a policy decision to decide where to set the standard for compulsory support system. However, in practice many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more than KW500 billion at the end of the last fiscal year, is not yet in line with the legal compliance system. The Commercial Act does not provide sanctions for cases where the obligations of the compliance system are not fulfilled. On the contrary, a fine of up to KRW 5 million shall be imposed if the obligation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r auditors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pursuant to Article 635 (1) 8. Moreover, if a listed company does not fulfill the duties to appoint an outside director or audit committee, a fine of up to KRW 50 million will be imposed. Considering thes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possible in the legal system to introduce fines if the compliance duty is not properly implemented. However, there are some considerations to review for it.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n incentiv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system.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for courts to actively provide incentives for damages related to director’s duty of oversigh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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