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광고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8.01.31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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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수록지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35권 / 3호
저자명 : 최창훈

목차

ABSTRAC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쟁 발생 요인의 법·제도적 분석
Ⅳ. 분쟁 발생 요인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 분양에서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 및 소비자 피해 유발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 및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백서 및 통계연보 등을 분석하여 예방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정책적 제언과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으로 크게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의 사전 규제방안으로 첫째,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률 정비 또는 개정, 둘째, 분양 광고 내용을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자동편입, 셋째, 분양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넷째, 후분양제 전면적 시행을 제시하고, 사후규제방안으로 첫째, 분양이익의 환수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둘째, 착오로 인한 분양 계약의 취소권 인정, 셋째, 인센티브 제도 활용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으로, 첫째, 분양계약서 확인, 둘째, 현장방문 확인, 셋째,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 그리고 소비자가 점검해야 할 점검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분양업자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disputes arising from false and exaggerated labeling or advertising, and to reduce the incidence of consumer’s property damage. Therefor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hite paper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statistical yearbooks were analyzed.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it suggests policy proposal and consumer damage prevention guideline as improvement alternatives.
Ex amnte regulations as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or revision of relevant lasws such as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s needed. Second, the contents of the sale advertisement are automatically incorporated into the content of the sale contract. Third, the government builds a sale information portal system. Fourth, adoption of post construction sales system is discussed. Ex post regulations as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restitution of real estate sale profit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of false and exaggerated labeling or advertising constructor are suggested. Second, recognition of cancellation of sale contract due to error is needed. Third, using of incentive system is recommeded.
Consumer damage prevention guidelines are as follows. First, confirmation of sales contract is needed. Second, on-site confirmation is reg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documents of related institutions. Fourth, a damage prevention checklist that the consumer should check is present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false and exaggerated labeling or advertising will prevent and protect consumers’ damage.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self-correcting efforts of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to continuously improve the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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