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年) 회사법(會社法) 관련 대법원(大法院) 판례(判例) 회고(回顧)

최초 등록일
2018.01.16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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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30권 / 4호
저자명 : 김동민 ( Kim Dong Min )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회사법과 관련된 4건의 판례를 고찰해보고 판례의 동향에 관하여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ⅰ)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 등 법인격부인 이론의 적용요건 (2015다13690 판결), ⅱ) 이사의 과도한 퇴직금 산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2014다11888 판결), ⅲ)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 없는 3% 초과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다222996 판결), ⅳ) 회사분할에서 분할회사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 (2015다10868, 10875 판결) 등 4건의 판례에 관해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ⅰ)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에 관하여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ⅱ)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 보수의 결정이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임적 행위가 있으면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ⅲ)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ⅳ) 채무자회생법상 회생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된 상황에서 공익채권인 분할회사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의 주체에 관한 판결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trends of judicial precedents by examining five judgments related to the company law among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to be sentenced in 2016, and pointed the problems of the case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se judgments. Specifically, in this paper the following four cases are studied and examined and grasped. ⅰ)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ⅱ) the effectiveness of the excessive retirement allowance of the directors i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ⅲ) the calculation of stocks without voting rights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ⅳ) the responsibility for the payment of the wages to employees of the division company in corporate divis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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