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최초 등록일
2018.01.16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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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30권 / 4호
저자명 : 김택주 ( Kim Taeg Joo )

한국어 초록

최근 대법원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태도를 달리하는 판시를 하였다. 법원은 지금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실기주의 귀속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실질주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주주의 회사에 대한법률관계를 그 실질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를 주식의 발행단계와 주식의 양도로 나누어보면, 주식의 발행단계에서 형식주주의 지위를 우선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회사가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양수인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은 상법의 태도에 반하는 것으로, 조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상법이 제336조 제2항에서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것도 주권의 점유자라도 실질관계에서는 주주가 아니라는 반증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것도 그와 구분되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권리주 양도나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른 형식상의 주주를 우선하여도,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는데 판례는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외에도 주식을 도난·분실한 경우나 주권발행 전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양수인이 먼저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도난·유실된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여도 그 사정을 아는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였다면 면책이 되지 않을 것이며, 허위의 명의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당사자간의 관계는 명의개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는가가 기준이 된다. 만일 제2양수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1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여도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라 제1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이때도 회사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영어 초록

It can be pointed that about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and a registered shareholder or equitable shareholder which one has priority,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ir position recently. According to the judgement sentenced recently, only the registered shareholder can be treated as shareholder by corporate even though the corporate knew the registered shareholder lent his name to the equitable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that, in relation to a corporate, only registered shareholder can exercise their shareholder’s right and even the corporate itself may not allow real shareholder to exercise their shareholder right. It means that the register is binding not only shareholders but also a corporate. The court position is contrary to the express provisions of the ACT that afford corporate to treat the registered shareholder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but does not treat it a duty to follow contents of the transfer book of shareholders. As to the effectiveness of share transfer, Article 337, Paragraph 1 of the ACT merely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shares will not be effective against the company i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is not registered in the share registry. Along to the provision Article 337 of Korean Commercial Act, the corporate should be construed that they can recognize the equitable shareholder as the legal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a shareholder’s right. It can be also pointed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disregarding the reality of corporate that many numbers of shareholders are registered shareholder who lent their name to the equitable shareholder. And to give the real shareholder to exercise his right as shareholder can be regarded justice in civil relationship, So to give prior right an equitable shareholder rather than a register shareholder are more proper under the corporate relation. In conclusion, the conclusion sentenced the supreme court is contrar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ACT. In order to set up suitable position between corporate and shareholder, not the court but the amendment of KACT is recommended. In case that where a share is transferred without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 there is a possibility of double-transf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double transferee should be determin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lated to the transfer of claim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neither party will prevail over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It also held that corporate is obligated to treat the registered acquirer as a shareholder. But, it can also occur when the corporate knew the double transfer and one part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but registered shareholder is the other party. In that case, the corporate may be fully aware of the prevailing party, even the corporate should follow the register book even though he knew the prevailing party? This supreme case do not mention about this situation, I thing that the corporate should treat the party as shareholder who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nevertheless the register.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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