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개혁법상 힘의 원천이론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8.01.16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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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30권 / 4호
저자명 : 백정웅 ( Baik Joeng Woong )

한국어 초록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지만 금융회사를 지배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이익을 보는 자는 실정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배에 따른 이익만 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덕적 해이 또는 규제차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損益主體의 同一性의 原理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금융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금융지주회사법도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법제를 검토하여 우리의 시사점으로 삼으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10년 7월 미국은 금융개혁법을 제정하여 은행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보예금기관 등을 지배한 자에게도 그 자회사 등의 부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파산 시 발생하는 비용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해당 금융회사 자체에서 그 비용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도 미국의 금융개혁법과 같이 자회사 등을 지배해서 이익을 누렸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후 지배를 통해 이익을 누렸던 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영어 초록

Last July of 2010,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ereinafter Dodd-Frank Act) was legislated against shift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st incurred from the bankruptcy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cluding their subsidiaries and affiliates such as banks and savings banks onto taxpayers in the United States. Moreover, the source of strength doctrine (hereinafter doctrine) under the Dodd-Frank Act was far reinforced to get rid of moral hazard or regulatory arbitrage. On the other hand,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doctrine is the abilit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its subsidiary in case of financial distress, not the obligation of such a holding company. However, it is clear that this opinion conflicts with the purpose of the Dodd-Frank Act because taxpayers have to bear the cost originated from the bankruptcy of its subsidiaries in the event of without the financial assistance of such a holding company to its subsidiaries. Last 2000,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ereinafter FHCA) passed into law modeled on the Gramm-Leach-Bliley Act of 1999. Even though the FHCA introduced the doctrine, it did not definitely declare the doctrine a legal responsibilit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s the financial source of strength to its subsidiaries. Of course, if there is a condition between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 and a financial holding company under the article 3(3) of the FHCA prescribing the responsibilit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to provide financial and managerial assistance to its subsidiaries,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concerned has to assume the financial and managerial responsibility of its subsidiaries in emergencies. In particular, without such a condition, there is no way for the FHCA to inforce such a holding company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in the bankruptcy of its subsidiaries. In this sense, the FHCA needs to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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