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태그를 통한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

최초 등록일
2018.01.16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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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30권 / 4호
저자명 : 김은수 ( Kim Eun Su )

한국어 초록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기술 발전은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개설 가능토록 하였고, 인터넷광고 분야에서 검색을 통한 마케팅이 각광 받는 만큼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중심이 되는 메타태그 활용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영리적으로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메타태그를 통한 검색광고를 통해 정보검색 이용자들을 자신의 사이트로 유인할 것인데, 기술적 수단이 되는 메타태그에 관한 규제로써 일률적으로 통제함에는 온라인의 특성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광고에 주지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표지를 메타태그에 활용하는 행위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업표지 등 사용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른의 적용으로 사안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다만 메타태그 광고로 인한 서비스표 내지 영업표지 침해행위가 현행법상 해석론인 단순 ‘사용’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인터넷 환경이라는 특수성 및 한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규제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광고를 둘러싼 이슈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하자는 입장에 찬성한다. 따라서 가급적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기존 규정을 토대로 해석론을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해석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Anyone can open a web-site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Internet users and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y. Recently, since search engine marketing through Internet advertisement is popular, the method of using the meta tags, the center of the portal site search engine algorithm, becomes more important. Those who run a web-site or blog for profit purposes tend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their sites displayed at the top of the search results, it is difficult to limit or control meta tags uniformly in practice. This paper examined the use of similarity or similar markings in meta tags for well-known marks in internet advertising. This analyzed whether it is the use of a business indication even though it is not visually apparent under the Trademark Act. However, if it is a violation of the service mark or the business indication due to the use of the meta tags in the Internet advertisemen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limitations of regulations. As it stands so far, legal issues caused by e-commerce and Internet advertising are likely to continue to emer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to enact laws or to create new articles in terms of the legality of the system. In conclusion, based on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the Trademark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 suggestion was drawn through analytical methods and it was foun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issues beyond the scope of analyt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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