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l Control System in USA,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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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1.16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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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수록지정보 : 유라시아연구 / 14권 / 4호
저자명 : Hyung-GeunPark ( 박형근 ) , Jae-ChoonLee ( 이재춘 )

한국어 초록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an essential process to maintain and manage an organization. It helps an organization achieve its goal by containing risks that might affect its accomplishment of the goal. The system is considered increasingly important as it is a fundamental procedure to protect a company’s asset by detecting and preventing irregularities and malpractices.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he U.S., Japan, and Korea and their key elements. The research result is as described below. The U.S. was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laws and regulations on corporate internal controls in order to improve its law enforcement and public disclosure guidelines.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played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to prevent accounting irregularities of the U.S. companies.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 provides basic guidelines of internal controls and stipulat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responsible for building and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Moreover, the Act practically enforces practical control over companies in the U.S. by stipulating compulsory internal control (including com- pliance issues) in the listed company manuals of the stock exchange. After that, Sarbanes-Oxley Act (“the SOX Act”) was established to have management and external auditors responsible for internal control in a stronger and stricter manner. The SOX Act provides regulations on accounting,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encompassing all three areas of internal control covered in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 report. Japan introduced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its Corporate Act of 2005. Afterwards, due to the unlawful acts of Japanese companies, articles and provision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stipulated in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 In particular,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is a legal requirement in Japan’s Corporate Act. According to the Act, every large company in the country shall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ssue a public disclosure on the operational result of the system. Where the operation is considered inappropriate, the system shall face an audit. Japan’s Corporate Act categorizes companies in three major groups; companies with board of directors meeting, those without the board, and other companies with committees. It is to specify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for internal control.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ion Act specifies matters concerning the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for instance directors’ performance of duty shall be in compliance with laws,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oreover, FIEA regulates internal control only in terms of corporate accounting, such as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Hence, the definition of internal control suggested by the Corporation Act and FIFA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 discrepancy has led to some controversies. Japan reckons internal control as an integrated framework, similar to as suggested by the COSO report of the U.S. issued in 1992. In line with the context of the COSO report, Japan is trying to reflect circumstances of local companies in its legal system. As suc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relevant laws of the U.S. and Japan. The SOX Act of the U.S. largely focuses on financial reporting in regard of internal control, while internal control function is dependent on the monitor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Japan’s Corporate Act mandates large companies and companies with committees to make financial reports on their internal control system as well as ensures the companies lawfully and efficiently perform their business. Korea has broader regulations about internal control in finance related laws includ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Finance related laws already have articles about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But it was only April 2011 that the Commercial Act of Korea stipulated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Hence the Act includes only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not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companies. To establis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 clear definition on internal control organizations shall be established to ensure independence of their status and duties. In addition, an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has to be installed, including internal control criteria. At the same time, the management of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have strong commitment to actively establish and operat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research limits its study scope to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ternal control related regulations and key factors in the U.S., Japan, and Korea and suggests indications from the analysis result. A following research will provide an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영어 초록

내부통제제도는 조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함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관리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과 오류를 적발,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가 크다. 특히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간 우리 기업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영비리가 끊이지 않게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기업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집행 및 공시지도 개선을 목적으로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주도하에 FCPA(해외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초의 법제도화가 이루어졌다. MBCA(모범회사법)에 내부통제의 기본조항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이사회에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상장회사 매뉴얼에내부통제(준법통제 포함) 관련 규정을 담아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후 기업회계개혁법(SOX법)을 통해 내부통제에 관한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책임을 경영진과 외부감사에게 묻고 있다. SOX법은 회계, 기업지배구조, 감사의 세 분야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COSO보고서의 내부통제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다루고 있다. 일본은 2005년 회사법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한 영향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회사법상 입법화되어 있다. 즉 일본 회사법상 대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을 감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회사법으로 이사회 설치회사, 이사회 비설치회사, 위원회등 설치 회사 등으로 구분하여 이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구축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시행규칙은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관리체제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거래법은 내부통제를 재무보고의 신뢰성 등 기업회계와 관련한 것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서로 상이하다는 논란이 있다. 일본은 내부통제를 통합프레임워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1992년 COSO보고서와 유사하며, COSO보고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자국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상으로 미국과 일본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SOX법은 내부통제에 관하여 재무보고에 치중하고 내부통제기능은 이사회의 감독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회사법은 위원회등 설치회사와 대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재무보고는 물론이고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 보다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과 같은 금융관련법에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관련법에는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가 이미 입법화되어 있지만, 상법에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가 2011년 4월 명문화 되었다. 그 결과 상법에는 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준법통제기준만 마련되어 있다.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위와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규범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능동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히 구축 운영하고 정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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