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 진입 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최초 등록일
2018.01.16
최종 저작일
2018.01
3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7,2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한국학술정보(주)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30권 / 4호
저자명 : 최송자 ( Choi Song Za )

한국어 초록

2013년부터 중국의 외자관리 절차적 규정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비준제도가 보편적인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네거티브리스트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외국투자에 대해 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의 등록제도에는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등록제도와 모든 외국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등록제도의 2가지 유형이 있다. 특수 등록제도는 중국 광둥(廣東)지역에서의 시범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고 일반 등록제도는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을 거쳐 전국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등록제도의 실행은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등록제도의 실행으로 중국진출의 문턱이 낮아지고 중국진출여건이 완화되면서 보다 자유로운 중국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당국의 감독관리 중심이 외자 진입 전 단계로부터 진입 이후의 단계로 이전하면서 형식적 감독관리가 실질적인 감독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동시에 감독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엄격해 지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변화하는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Since 2013,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in the procedural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in China. As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s has been changed to a universal registration system, the registration system is being implemented for foreign investments that are excluded from the targets of negative lists. There are two types of registration system in China: a special registration system for service providers in Hong Kong and Macao, and a general registration system for all foreign investors. The special registration system went through the demonstration in the Guangdong region of China and spread to the whole country. The general registration system was converted to the whole country through demonstration in the free trade demonstration zon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s implies a radical transform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China. With the enact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s, the threshold of entry into China has been lowered, and the conditions for entry into China have eased enabling freer advancement into China. However, as the center of supervisory management of the Chinese authorities moves from the pre-entry stage to the post-entry stage, formal supervision and management are being transformed into actual supervision and management. At the same time, supervisory management is getting stronger and more rigorous, so our companies need to be aware of the changing Chinese investment environment and respond wisely.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중국의 외자 진입 등록제도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