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조직 정책 전환과 국가-사회 관계의 보수화: 2016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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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21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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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수록지정보 : 한국정치연구 / 26권 / 3호
저자명 : 조형진 ( Hyungjin Cho )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2016년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확립된 중국의 사회조직 정책의 전환을 분석한다.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부터 조화사회, 사회건설, 국가치리 등을 통해 국가-사회 관계를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조직 정책에서도 사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재 공급 기능과 거버넌스 개선이 강조되었다. 2016년 공식화된 일련의 정책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해외 비정부 기구의 담당부서를 민정부에서 공안부로 변경하고 기존의 엄격한 등기관리에 더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이전과 달리 법률을 통해 사회조직의 당조직 건설을 의무화했다. 최근 공식화된 일련의 사회조직 정책은 사회조직의 기능적 도구화, 당과 사회의 일체화, 관리·감독의 억압적 기제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향후 중국의 사회정책과 국가-사회 관계가 지속적으로 보수화될 것을 예고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ition of China’s social organization policy established through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in 2016. From the time of the Hu Jintao government, China has reorganized its state-society relations through harmonious society, social construction, and state governance. Therefore, in the social organization policy, the public goods supply function centered on the community (sequ) servi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are being emphasized. A series of policies formulated in 2016 also changed the department in charge of foreig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Ministry of Civil Affairs to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drastically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s of the authorit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rict registration system. In addition, unlike before, it becomes obligatory to construct the party organization in the social organization through the laws. A recent set of social organization policies is summarized as a functional instrument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an integration of the party and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repressive mechanism. This predicts that China’s social policy and state-society relations will continue to be conservative in the futur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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