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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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21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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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수록지정보 : 회계저널 / 26권 / 5호
저자명 : 강승구 ( Seung Gu Kang ) , 김진수 ( Jin Soo Kim ) ,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전략에 따른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전통적 관점에서 조세회피는 기업의 자원을 정부로부터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현금유출의 감소로 인한 미래 기대현금흐름증가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위험에 대한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리인관점에 따르면 조세회피는 복잡한 세금구조로 인해 기업의 투명성을 감소시키고, 정보비대칭의 증가로 인한 정보위험이 증가하여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국내·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간의 선행연구에서는 혼합된 결과가 있지만,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본비용에 초점을 맞춰 조세회피와 자본비용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세회피는 지속적일 수도 있고, 한 회계기간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경영자는 세무전략 수립 시 세금최소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부담의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주의 요구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와 내재자본비용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으로 집단구분하여 내재자본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가 증가할 때 자본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기업은 조세회피가 증가할 때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위험과 내재자본비용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이 조세전략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기업위험으로 받아들여 위험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존 조세회피 관련 연구와는 다르게 조세회피뿐 아니라 세무위험을 적용하여 자본비용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수준 뿐만 아니라 기업 세부담에 대한 변동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n tax avoidance and tax risk on the implied cost of capital. In the traditional viewpoint, tax avoidance is the transfer of corporate resources from the government to shareholders. This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by increasing future expected cash flow and a decrease in shareholder's required rate of return on corporate risk. From the agency perspective, the complex tax structure resulting from tax avoidance can reduce corporate transparency and increase the information risk due to the increase in information asymmetry, which may increase investors' required rate of return. Tax avoidance may be a consistently and be applied only to one accounting period. Managers want to maintain tax burden when establishing tax minimization strategies as well as sustainable and stable. So it will be required consideration of the volatility of the tax strategy and tax avoidance.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s demonstrate in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tax avoidance and implied cost of capital in the whole sample, but the tax risk have positive association with implied cost of capital. It suggests that investors recognize the uncertainty of future cash flows due to the volatility of the tax strategy and tax avoidance and it appeared to increase required rate of retur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voidance level and the implied cost of capital, it is proved that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levels increase the implied cost of capital when the tax avoidance increases. Firms with low tax avoidance levels showed a decrease in the implied cost of capital when tax avoidance increased. This paper has contributed in that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cost and tax risk as well as tax avoidance. We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minimize the tax burden while maintaining the volatility of the corporate tax rate as well as tax avoidance, and it is expected that future research will provide a basis for a more divers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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