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 한국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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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수록지정보 : 법과 사회 / 55권
저자명 : 임상혁 ( Ihm Sahng Hye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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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우리 학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연구재단의 이른바 오픈액세스는 OA의 전형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일단 OA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학술 논문들을 무료로 보도록 만드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OA는 거대 출판사로부터 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비 출판을 하고 무상 공개의 방식으로 배포하여 학술 교류를 하겠다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운동이다. 이런 숭고한 흐름이, 학술지의 출판 독점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강제로라도 연구자들 저작권을 무용화시키겠다는 강압적 움직임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심삭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OA 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해외 독점 출판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꾸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연구재단이 오픈 액세스를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만하다. 평가정책 때문에 연구재단으로 들어오는 전자 원문 자료들이 학자들의 고유한 권리가 배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 것처럼 여기게 된 잘못된 풍토에서 구상된 사업 아이템이라 할 것이다. 자기 물건인 양 공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자 동의를 강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남들에게 나주어 주기까지 하겠다고 공언한다. 이러한 행태가 저작권법의 정신은 물로 실정 법규를 위배하는 것인데도 초연히 진행하는 것은 학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인식이 연구재단의 체질에 배어버린 모습이 아닌지 걱정된다. 평가와 지원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르는 대로 학계의 풍토와 연구자들의 태도가 끌려가는 것을 줄곧 보아 오면서 학술인들을 뒷받침하고 보조한다는 기관이 은연중에 그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느새 타성에 젖어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권리마저 무시하는 체제를 구축해도 그런 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무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한 채 끌려가기만 하는 우리 연구자들의 비학자적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영어 초록

The so-called open access (OA) perform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FR) was wrong from the start. The problem was provoked by a misunderstanding of the OA movement. It is the belief that the OA`s aim is to make scholars` copyright invalid and then to distributes their articles for free. This caused the NRF to push the researchers to abandon their right. In fact, the OA is a voluntary and sacrificial movement that scholars publish journals at their own expense and freely distribute them in order to protect their copyright from giant publishers. This noble flow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atastrophe of academic articles in Korea where the best OA environment has been built. The NRF can not regulate the international publishing monopolies which are blamed as a core problem by the OA, but rather support them institutionally. Whereas it oppresses and dominates the Korean academia. The NRF has a double-edged sword toward scholars, which is evaluation and support. Academic associations send their journals in electronic forms to the NRF for the evaluation and the NRF distributes them to others free, saying it is “Open Access”. This ridiculously self-designed Open Access demonstrates the atmosphere that the state support institution despite itself reign over the researchers rather than supporting them. The main problem is the scholars who is being swayed without awarenes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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