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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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수록지정보 : 법과 사회 / 55권
저자명 : 이승현 ( Seung-hyu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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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의 논쟁거리이다. 국제사회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혐오표현 규제법이 존재하며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재정립한 자신의 이론 체계 내에서 혐오표현 규제 반대의 논거를 이끌어 낸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장과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혐오표현 규제를 옹호하는 논증을 펼쳐 주목을 받은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혐오표현 규제론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해 두 학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혐오표현 규제 정당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드워킨은 혐오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표현제한 대상의 하나로 보고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표현 전체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중요한 존재로 대해야 하며, 특정한 윤리적 신념을 채택하여 이에 반대하는 시민의 표현을 막거나 그 신념을 수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특히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을 보호하는 법과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비하여, `성립된 법에 의해 개인이 구속되는 것`과 `그 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개인을 구속하는 것(상류의 법)`을 구분한 후, 개인에 대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태도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혹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에 구속`되어야 함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집단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개입한다면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법을 따르라고 주장할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월드론은 혐오표현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특징짓거나 차별화하는 작업에 열의를 쏟으며 이를 통해 드워킨이 이해하는 혐오표현의 범주보다 더 명확하고 축소된 범주의 규제대상 혐오표현을 상정하고 있다. 월드론은 혐오표현이 행위자의 감정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자와 사회전체에게 끼치는 효과나 산물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ㆍ법적 지위로서의 개인의 존엄성과 이를 유지시키는 확신이라는 정의의 근본적 사안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요청에 의해 개인이 확보해야 하는 확신을 국가와 개인이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때 공공재의 의미는 개인의 확신에 대한 지위로서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무너뜨린 상태의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반대편의 공공재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혐오표현 규제법은 그들이 가진 편견이 이 사회에서 고립된 것이라는 감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어 초록

A Hate speech regulation is still the subject of controversy in academic circles. Hate speech law is rather common in European countries and i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ough, in the view of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the theoretical argument is still important. In this respect, it is meaningful to look into the argument between Ronald Dworkin, who against hate speech regulation under his political philosophy, and Jeremy Waldron, who advocates hate speech regulation and receives much attention these day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ir debate on the hate speech regulation and suggest the meaning. They have expressed different views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dignity and the concept of hate speech, which is also reflected in the differences in opinion on the justification of hate speech regulation. Hate speech is not much more than all of other expression and which expresses inequality of minorities for Dworkin`s understanding. In contrary, Waldron understands that hate speech is a sort of slander which destroys the assurance on which members of vulnerable minorities rely on for ordinary social life, and the assurance which should be secured to maintain human dignity is public goods that not only government but also citizens should provide. For Dworkin, if we want to insist democratic justification for the law such as protecting minority groups, then we must not try to intervene further upstream, by forbidding any expression which try to treat minorities in inequality ways or make insult or offend. But for Waldron, hate speech regulation serves to convey the sense that their prejudices are isolated in this society, and push them into deeper place is what we need in the society where all the citizen are implicitly as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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