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주거빈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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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록지정보 : 보건복지포럼 / 148권
저자명 :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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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고용정세의 악화는 고용과 주거가 불안정한 서민·저소득층 즉, 주택을 처분해야하거나 임대료 체납으로 주거퇴 기위기에 놓인 실직자, 저임금근로자, 체불근로자, 취업능력취약자, 비정규직 파견(외국인 포함)근로자나 사택거주자 등의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의 빈곤, 실직, 가족해체 등은 주거의 빈곤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주거빈곤의 문제는 과중한 주거비의 부담과 열악한 주거의 수준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빈곤을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고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시급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한 소득 및 고용 안정의 통합방안을 모색하여 주거복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기위하여 주거빈곤 대상의 범위를 위기, 불안, 상실로 구분하고 거리노숙과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 그리고 강제퇴거조치자 등 위기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실업, 이혼 등을 반영하여 주거빈곤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개선방안은 중산층에서 하위계층 특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하여 소득보장으로 생활 및 주거의 안정과 고용지원 정책 즉, 통합적 지원으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현행 국기초 주거급여제도와 긴급복지제도의 주거현금급여를 현실화하여 확대하고, 긴급주택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주택(고용촉진주택)을 제공하며, 주거복지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희망콜센터와 연계하는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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