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법경제학의 지평

저작시기 2011.06 |등록일 2017.11.2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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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수록지정보 : 법경제학연구 / 8권 / 1호
저자명 : 고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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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글은 행동법경제학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증권법, 소송법, 회사법 영역에서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다. 첫째로 2009년 이후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행동법경제학의 관점에서 애초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계약이 유행처럼 체결되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해 생각해 본다. 둘째로 조정(mediation)제도에 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조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편향(bias)으로 인한 문제 및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의 가능성에 관한 행동법경제학 시각에서의 문제의식을 살펴본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introduces certain research results that the author conducted from the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s, concerning some aspects of Korean securities law, procedural law, and corporate law. First, it introduces a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analysis of the so-called KIKO (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 which became popular in Korea in 2007 and which subsequently became a subject of massive lawsuits. An analysis is conducted as to why this contact, which has many peculiar features, became suddenly popular and as to what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Second, different approaches to the mediation process is introduced and it is considered what role a mediator should assume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considering various psychological biases and judgmental limitations that the parties to a dispute would show. Third, it considers psychological biases and judgmental limitations that could arise in the context of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nalyzes the sources for such biase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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