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를 위한 변명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7.11.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9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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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3호
저자명 : 이혜정,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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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오바마는 왜 ‘담대한 희망’의 실현에 실패해 왔는가? 본 논문은 오바마가 직면해온 위기의 실체와 위기 극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경제, 정치,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종합적 ? 역사적 ? 구 조적으로 고찰한다. 경제 위기에 대한 오바마의 진단은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의 개혁에 버금 가는 미국 자본주의의 개혁을 요구했지만, 기존의 제도적 ? 이념적 관성은 이러한 변화에 중요 한 장애가 되었고, 티파티와 공화당의 공세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오바마의 기획을 당파적 진지전 안으로 가두었다.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 위기 극복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미국 민주주의의 집단적 실패를 설명한다. 오바마가 추구한 “통합된 미국” 은 초당파적 협력을 요구했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통합은 고사하고 연방정부 폐쇄와 같은 극 단적 결정마저 불사했다. 오바마의 정치 ? 경제적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질서에 비 견되는 대안적 질서의 제시로 이어지지 못했고,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조치와 연방정부 폐쇄 를 초래하면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지연시켰다. 개입축소에 대한 반발과 실패국가 안보패러 다임이라는 역사적 유산은 미국을 다시금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렸고, 안보와 가치가 조화되 는 패권의 재구축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오바마의 삼중 위기는 미국 패권의 현재 적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며, 그 미래 또한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영어 초록

Why has the US President Obama failed to realize ‘the audacity of hope’? This study explores crises that Obama has faced in terms of economy, politics, and foreign policy, with comprehensive, historic, and structural views. Obama’s diagnosis of the economic crisis required the reform of US capitalism that corresponds to Roosevelt’s reformative policy after the Great Depression, but the inertia of existing institutions and ideology has been a critical barrier to the change, and the Tea Party movement and the Republican party locked up Obama’s plan to reform a neo-liberal economic regime in the frame of a partisan struggle. Political polarization means a collective failure of the US democracy. While Obama’s dream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quired bipartisan cooperation, political reality of polarization led to extreme decisions such as a government shutdown. Obama, trapped in a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could not make a new international order that corresponds to an hegemonic order after World WarⅡ, and sequester and shutdown delayed rebalancing toward Asia. Interventionists’ objection against retrenchment and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failed state” security paradigm let the US fall again in the mire of war in Iraq, and make it more difficult to rebuild an hegemonic order in which the US security does not damage its values. The triple crisis of Obama clearly reveals current limitation of the US hegemony, and implies that the future of the hegemony is also not prom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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