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연해거점도시의 광역권 연계협력 전략과 초국경 거버넌스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7.11.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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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3호
저자명 : 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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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동남광역권’(東南廣域圈), 일본의 후쿠오카시 (福岡市) ? 키타큐슈시(北九州市)를 중심으로 한 ‘규슈광역권’(九州廣域圈), 그리고 중국의 칭다 오시(靑島市)를 중심으로 한 ‘칭다오광역권’(靑島廣域圈)등 세 광역권의 발전전략과 이와 관련 된 추진체계로서 광역행정체계 및 광역거버넌스 구축과정을 비교 고찰하려 한다. 또한 광역 권 발전전략은 인근 국가의 도시나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축으 로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초국경 거버넌스로의 발전 가능성과 그 함의 역시 도 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세 광역권 모두 대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광역권 발전전략 을 주요 지역정책으로 추진 중이나, 최근 동남광역권이나 규슈광역권의 경우 정권의 변동에 따라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과정이 지연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칭다오광역권은 ‘도시종 합계획’등을 통해 공간정책, 산업정책 중심으로 지역 연계나 통합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 로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칭다오의 적극적인 초광역 거버넌스 전략은 대내적 광역권 전략과 맞물려 지역 경쟁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발 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developmental strategies and the process of the metro-regional administrative system or regional governance of the three different metro-regions including the Dongnam metro-region gu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in Korea, the Kyushu metro-region led by Fukuoka city and Kitakushu city in Japan, and the Qingdao metro-region by Qingdao city in China. Recently most of the strategies for metro-region development have been directing to the establishment of cross-border governance system which has main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cities and enterprises in neighboring countries. This paper focuses on such specific trend of metro-region development and thus makes an effort to find out any possible path toward cross-border governance and its implications. Research outcome shows that though all of the three metro-regions have been taking the strategy of metro-region-based development as their initial form of regional policy in order to reinforce their own competitive power, each of them has produced different outputs. The Dongnam metro-region and the Kyushu metro-region have been suffering some delay or stagnancy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due to some unexpected change in their domestic political power structure. By contrast, through ‘the Master Plan for City Development’ mainly focused on spat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the Qingdao metro-region has been well executing its own developmental programs by successfully setting the notion of ‘integration’ or ‘linkage’ as a principal policy goal. It is also believed that Qingdao’s aggressive strategy for cross-border governance will exert a synergy effect for the reinforcement of regional competitiveness in combination with domestic metro-region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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