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복지·문화정책 모형 연구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7.11.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8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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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3호
저자명 : 황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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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여성정책의 중앙집권적 경향 및 실질적 정책 목적달성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지역여성정책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 작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지역의 여성정책이 중앙의 업무를 답습한다는 비판과 젠더주류화 정책자체가 장식품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중점적 으로 살펴보았다.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각종 법률, 계획, 정부부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추진기구가 어떻게 닮아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지역의 여성정책의 조례, 계획, 부서 등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여성정책 은 중앙의 그것에 비해서,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보육, 출산과 (여성)복지와 관련되는 정책의 집행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되었다. 전 체적으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정책의 중앙집 권적 경향을 극복하고 젠더주류화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국가 또는 중앙정부와 협조 및 역할분담, 주체성과 관계성이 확보된 지역 내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다 른 타지방과의 연대를 통한 다양성과 힘 갖추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모형 (模型)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looking for what is the best model of gender policy in the local level.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wo criticisms: one is that local gender policy shows no difference from that of the central’s; the other is that sometimes local gender policy has been treated as a kind of ornament. In this respect, the study to set out the desirable model of gender policy in the local level. The model contains several aspects of local activating and development: it should contains the cooperation and duty?sharing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it must have a local gender governance which including the subjectivity of women, the healthy relations with other local agencies; it ought to make with other local government to consider more solid gende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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