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개인과 국가의 정치적 관계와 민주주의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7.11.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9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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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3호
저자명 : 배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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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대안은 무엇 인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와 민주주의 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인간 개념이 지상 유일의 목표이자 가치로 서 개인들에게 내면화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규율하며 실천하게 된다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인들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영 역을 개인들이 무한책임으로 만들어놨다. 특히 한국사회는 서구와 달리 매우 심각한 상황이 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는 국가주의적 정치관과 무제한적 자본의 자기 팽창을 자유로 이해하는 경제적 이념을 동시에 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시대의 이념 적 유령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모든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의 위 기’ 및 ‘색깔론’의 과장된 언어로 봉쇄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적 변화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 에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이 긴급 한 과제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individuals in an era of neo-liberalism. The Sewolho disaster broke down the fantasy of advanced, industrialized and democratized Korea and exposed the brute reality of neoliberal capitalist state that lets individuals die for the sake of profits. The neoliberalism is the only purpose homo economicus. Therefore, for individuals had only obligations and have no right. Especially, Korean society is very serious compared to the Western. Though the Korean state shifted from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to democratic and neoliberal state, the relative lack of substantive democracy hampered the restructuring of state capacity.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democracy (political democracy as well as other forms of democracy such as socio-economic democracy and workers’ democracy), Korea must find an alternative economic model to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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