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Civil Society on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7.11.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3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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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2호
저자명 : Wootae Lee, Dong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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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한국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대외정책에 관한 토론도 한국사회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 개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기간동안은 한국의 시민사회의 수많은 단체들이 남 북관계의 진전과 상호협력에 우호적이었는데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격이 일반대중들의 북 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 영향력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달라진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With democratization, South Korean society has opened up foreign policy issues for debate among the populace. In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large proportions of the organizations in South Korean civil society are in favor of cooperation and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This orientation of groups within South Korean civil society toward the North affects South Korean general people’s perception on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engagement policy in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However,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role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to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rapidly decreased even though the importance and number of civil society was still maintai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and why the role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differed between Kim and Roh administrations and Lee administr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oward North Korea. The supports from political leadership and trust on the political sector and civil society have an effect to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between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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