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화정책에서의 대통령과 경제기획원의 관계, 1961-1979

저작시기 2010.12 |등록일 2017.11.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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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3호
저자명 :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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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경제기획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기획원은 박 대통령의 경제발전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센터로서 창립되었으나, 그의 시장주의적 신념은 박 대통령의 경제발전에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산업화정책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정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화된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주의적 접근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결과 산업화정책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배제됨으로써, 70년대 말부터 권위주의 체제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낳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 경제는 경제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터득하게 되면서, 5공화국에서 시장주의적 접근법이 중시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make a close examination of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 autonomy between the Economic Planning Board (EPB) and the president in Korea’s Industrialization Policy from 1961 to 1979. The EPB was established as a central body to realize the president’s willingness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but his market-oriented belief has rarely been in harmony with that of the president, which made him excluded far from the main stage of industrialization. As seen in the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1970’s, the EPB’s institutional autonomy declined when it forced the authoritarian regime to adopt the develomentalist approach and the politicized economic policies in response to the security and legitimacy crises. As a result of them, the economic rationality has not been considered important in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These circumstances brought many socio-economic burdens beyond the regime’s capacity in the late 1970’s. The Korean economy began to take the lesson of economic rationality into serious consideration in the 5th Republic during the early 1980’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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