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의 모색

저작시기 2000.12 |등록일 2017.11.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3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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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0권 / 2호
저자명 : 이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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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현대 민주주의론의 문제상황을 검토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고찰하면서, 대안적 민주주의론의 다양한 견해를 설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승리라는 낙관적 전망속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갖가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자유주의와의 결합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시장지향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평등원리와 대립하며 오히려 사회의 균열구조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치자체의 위기가 만연하는 가운데 「정치의 종언」 「반정치」의 흐름이 현대 민주주의의 전도를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위기의 역사구조와 논리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냉소는 자유주의 자체의 무정치적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중요한 논지이다. 갈등과 적대를 본질로 하는 정치적인 것의 고유한 영역이 자유주의에서는 윤리와 경제속으로 해소되어 버린다. 슈미트(Carl Schmitt)와 무페(Chantal Mouffe)의 자유주의의 반정치적 속성에 대한 진단과 비판은, 자유주의와 접합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귀중한 이론적 통찰력이다. 현대 시민사회론 역시 체제의 좌․우를 막론한 국가주의(Statism)를 비판하면서, 기존 국가의 행위양식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민주화의 중심영역이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성, 법치성, 연대성 등 현대정치생활에 필수적인 가치의 새로운 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정치이론가인 보비오(Noberto Bobbio) 역시 현대민주주의의 문제상황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성격을 중시하는 그는 자유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비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적절히 작동될 수 없으며,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역시 좌파 못지않게 현대자유주의의 과도한 개인주의적 편향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공동선」의 개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대신하여 자유주의를 래디컬하게 비판하는 공동체주의는 새로운 정치질서 형성의 이념적 대안으로서 부적절하다. 공동체주의가 가진 전체주의적 함의를 불식하는 것이 관건적 문제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대안적 민주주의로서 헬드(D. Held)의 민주적 자율성원리,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급진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대안적 민주주의 정립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근대성에 대한 입장, 자유주의적 전통의 연속성과 단절성, 사회주의적 이상의 수용여부, 자본주의적 시장의 폐해극복가능성, 가치다원주의의 정치적 제도화 여부, 시민사회적 자율성과 연대성의 동시적 증진, 국가의 존재방식 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 향후 민주주의론의 구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하는 몇가지 중요한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하위정치영역의 활성화문제, 관료제의 문제,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언론과 민주주의의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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