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호관찰제도의 과제

저작시기 2017.08 |등록일 2017.10.1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8페이지 | 가격 6,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소년정책학회 수록지정보 : 소년보호연구 / 30권 / 3호
저자명 : 박영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혁
Ⅲ. 문제점과 개선사항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한국어 초록

보호관찰은 범죄자 및 비행소년의 개선 · 사회복귀를 위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 · 감독하고 필요한 원조를 하는 처우이다. 보호관찰에는, 첫째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유예하고, 사회내에서 지도 · 감독 · 원조하면서, 조건위반의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한다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개선 ·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가 있으며(프로베이션), 둘째 시설수용의 기간만료전에 가석방하여, 그 가석방기간중 사회내에서 지도 · 감독 · 원조를하고, 조건위반의 경우 시설에 수용한다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개선 ·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가 있다(패로울).
보호관찰의 목적은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하는 하는 것이며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방위의 목적도 달성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첫째, 일반적 개선 사항으로서의 ⅰ) 직제개편, ⅱ) 보호관찰관의 증원 및 전문화, ⅲ) 법사랑위원의 전문화, ⅳ) 본부와 일선소의 개편 및 보호관찰소의 증설, ⅴ) 보호관찰조직의 독립성 확보, ⅵ) 경찰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이며,
둘째, 보호관찰별 개선사항으로서ⅰ)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제도, ⅱ) 형벌에 대한 보호관찰부 가석방제도, ⅲ) 보안처분에 대한 보호관찰부 가종료, ⅳ) 형 집행종료 이후에 개시되는 보호관찰 등이다.
이 이외에도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관계, 소년법의 문제점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과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