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비가 사망률과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 주요 손상사고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7.10.10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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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수록지정보 : 응용경제 / 15권 / 1호 / 187 ~ 218 페이지
저자명 : 정진화,주하연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1994-201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음주남용이 사망률 및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일인당 알코올 소비량과 사망률 및 범죄율 간에 예상되는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도입하였다. 여러 해외 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도 일인당 알코올 소비량과 사망률 및 범죄율 사이에 뚜렷한 양(+)의 인과관계가 식별되었다. 특히 일인당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는 자살, 타살, 추락사 등 손상사고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음주소비량과 사망률, 그리고 범죄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미국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는 실증연구들과 국내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how alcohol consumption influences both mortality and crime rates, exploiting the Korean panel data set from 1994 to 2010 in 4 metropolitan areas and 8 regional states. In particular, the instrumental variables are used for both analyses, to solve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in alcohol consumption and mortalities as well as crime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as per-capita alcohol consumption increases, both total mortality and total crime rates increase. Moreover, the increase of per-capita alcohol consumption affects the suicide, homicide, and falling-death rates, while that affects the murder and rape rate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about identifying and confirming that the increase in alcohol consumption can be effective to raise externality costs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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