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民法總則》의 특징 및 그 초점문제에 관한 소고

최초 등록일
2017.09.26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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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수록지정보 : 민사법이론과 실무 / 20권 / 3호 / 99 ~ 150 페이지
저자명 : 조동제

한국어 초록

오늘날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입법을 추구하여 왔다. 2017년3월15일, 중국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이하 《민법총칙》으로 칭함)이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중국《민법총칙》은 하나의 지도 원칙적인 법률규범으로서 민법전 편찬 노정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국민사입법영역에서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 이번 《민법총칙》은 중국 개혁개방 이래 30여 년의 법제건설경험의 총화이며, 의법치국 원칙을 진일보하게 관철하여 실행하는 실제적 조치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민법총칙》의 제정은 시대적 특색을 구현하였다. 그 주요 표현을 보면, 《민법총칙》은 《민법통칙》의 입법체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법률연속성 유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입법의 창의적 정신을 구현하였으며, 기본 국가정세와 결합하면서 국외입법경험을 유기적으로 분석 인용하여 중국개혁 계획에 따른 최신입법동향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중국법률체계에서의 민법은 기본법에 속하며,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및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초석이며,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과 민사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에 대한 구체화와 규범화이다. 이번 《민법총칙》의 입법 배경에는 입법이념, 정신 변화와 제도 혁신의 발전이 있었다. 《민법총칙》 제정의 주요 의의는 중국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는 총체적인 구성부분으로 삼았으며, 중국국가정세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사권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민사입법의 체계화를 추진하면서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려 하였다. 아무튼, 오늘날 중국민법은 대륙법계를 근간으로 삼아 법률체계의 기초를 구성하였으며, 중국사회의 일반적인 법률보장을 확립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영어 초록

In March 15, 2017, the fifth session of the Twel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successfully passed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s a programmatic legal norm,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took the first step in compiling the codification of civil code and had milestone significance in the field of civil legislation in china. However, it should not pay too much attention to the construction of specific rules, but should be devoted to building the framework and the foundation for the whole civil legal system in china. As a model of democratic legislation and scientific legislation in contemporary China,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embodies distinctive features of the times. Mainly manifested as: First, inheriting and developing simultaneously, giving priority to innovation.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follows the legislative style of “the general civil law”, and embodies the innovative spirit of legislation while maintaining the continuity of the law. Second, both universality and nationality are based on national conditions. As a product of the market economy, the spirit of traditional culture of the Chinese nation throughout its entire, which can be widely used in the country. On the basis of fully integrating the basic national conditions, it has also made an organic selection of foreign legislative experience, which agrees with the latest legislative trends in China's reform and design. Third, the combination of principles and rules should be based on programmatic principle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s a new thing, but it is by no means a new concept in the field of law. Therefore, we should not only unify it with “the general civil law” and other civil and commercial legislation, but also realize the organic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 has accumulated precious judicial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rule of law. On this basis and with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came into being. If China's “Constitution”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 of the state which is a principled declar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s the embodi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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