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화굴기와 정책의 한계

최초 등록일
2017.09.07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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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수록지정보 : 유라시아연구 / 14권 / 2호
저자명 : 윤성욱 ( Yoon Sungwook ) , 신지연 ( Shin Jiyeon )

한국어 초록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최근 주춤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중국은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성공적인 설립과 출범, 그리고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의 의욕적 추진 등 거침없는 對 세계 경제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경제적·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국의 화폐 즉, 위안화를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일찍이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굴기(?起)`에 이은 `통화굴기`를 실현하여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강대국으로서 의 부상으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과 기대가 더욱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위안화의 SDR 정식 편입 이후 중국이 통화굴기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렇지 못하더라도 달러화에 견줄만한 국제통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제통화의 기능은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역과 국제 자본 거래에서 결제, 가치의 척도, 그리고 사적 또는 공적 기관에서 국제 통화 자산으로서 보유하는 통화이다. 이를 위한 요건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먼저 무역결제통화가 된 다음 금융투자수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화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정학적 힘과 함께 통화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 안정적이고 강력한 규제와 정책도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규모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세계 시장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외환과 자본거래가 자유롭고 투명한 금융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도 물론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적 협력 및 개혁개방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경제적 조건 또는 정책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비교적 거시적 관점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조건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 예나 관련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근거법규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 내 관련 정책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 및 한계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특히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안화 국제화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위한 근거로 위안화 역외 거래 여건 개선과 사용 확대를 위해 개발한 지급결제시스템(CIPS)과 자본계정 자유태환과 관련한 구체적 법률규정과 그 문제점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동시에 본 논문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과도한 또는 급진적인 금융 개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 금융제도 설계의 근본적 문제점과 리스크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및 입법적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 하고 있는 관련 제도운영의 예시와 법규 내용 등은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한계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 및 경제적 조건의 한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간과한 제도적 측면의 한계와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미비함을 분석하여, 위안화 국제화의 한계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 초록

As China`s international status has increased, its growth is particularly prominent in the economic sector. Although there has been a recent slump, China is now having a strong influence in term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particula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launch of the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and the ambitious promotion of `One-Belt, One Road` policy makes China continue to pursue its policy towards the world economy. As China`s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rises, it is already working on making its own currency, the yuan, into an international key currency like the US dollar. This is to expand the influence of China in financial markets around the world by realizing the “currency rise” following the “economic rise”. Indeed, it is true that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emergence as a powerful country have further heightened the possibility and expect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hinese yuan. Also, after the inclusion of the yuan into the SDR regime, China is considered as one step closer to the currency rise. Nonetheless, there has been controversy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an international currency - whether the Chinese Yuan could be comparable to the dollar, even if it cannot replace the dollar. In order for the Chinese yuan to become an international currency, the scale of the Chinese economy must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and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world market must have sufficient confidence in the value of the Chinese yuan.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 free and transparent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for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transactions. In fact,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rsued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reform and opening policies to fulfill its functions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However, many studies have argued that the yuan does not seem to be able to perform the same role as the dollar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this regard, previous studies have explored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by analyzing the economic conditions or policy aspect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In other words, analysis on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related systems have been overlooked, while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on conditions and policie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from a relatively macro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by analyzing the detailed contents and regulations of the relevant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China for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First, we will examine China`s financial marketization and liberalization polici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examine various measur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In particular, it identifies concrete problems related to the payment system (CIPS) and capital account freedom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off-shore trade conditions and expand the use of the yuan. At the same time, indicating concerns over excessive or radical financial opennes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as well a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designing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isk management, and thus argues the necessity of continuous policy and legislative reform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The cases discussed in this research and the contents of the law that support our claims can be used as a concrete basis for explaining the limit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that the previous studies have not dealt with. In other words, this study identifies the more fundamental causes of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by analysing the institutional limits and the insufficiency of laws to support such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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