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분쟁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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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남법학연구 / 3권
저자명 : 이석용 ( Lee Seok 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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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국제분쟁의 전통적인 해결방법에는 교섭, 중개, 심사, 조정 등 외교적방법과 중재와 사법적 해결을 포함하는 법적방법이 있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분쟁해결제도의 폭발적인 증가를 목도하고 있다. 국제경제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국제사법에 의한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은 국제적인 문제를 한 국가의 국내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금도 사인이나 사기업 간의 국제경제분쟁 해결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인 자국민이나 자국기업을 위하여 본국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대안분쟁해결 방법인 교섭, 중개, 조정, 중재 가운데 국제경제분쟁 해결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중재제도이다. 최근에는 상사중재제도의 활용이 활발한 가운데, 사적주체 간의 또는 한 국가와 외국 사적주체 간의 많은 국제경제분쟁이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GATT에 이어서 세계무역의 관리자로 등장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적인 무역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양해와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단일화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단계별로 엄격한 시간제한을 도입하여 신속성을 높였고, 패널제도에 이은 상소제도 도입으로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사법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WTO에 제소되는 무역관련 분쟁 건수는 과거 GATT 때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오늘날 국제경제분쟁 해결제도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제도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이다. 이는 아직 분권화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통을 수립하려면 국제법원과 재판소는 물론 기타 국제분쟁해결기관의 강제관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영어 초록

Traditionally international disputes have been resolved by various means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inquiry,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judicial settlement. Nowadays, however, we find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dispute settlement organs in a more and more globalizing setting.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through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conflict of laws tries resolu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s at domestic courts appling national laws. Although many international disputes have been resolved by this method, question of fairness still hang around this procedure. Although resolu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s a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is not impossible, governments should be rather active to file an international suit for the protection of their national peoples and enterprises. Amo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methods, arbitration is most often used for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is a popular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 for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s between private actor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and between private actors and foreign governments.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had weak points in dispute resolution which contributed to its final dissolution.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dopted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DSU) and established an unified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Dispute Settlement Body.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WTO is not only became efficient by the time limit for every steps but turned more fair in decisions newly introducing appellate procedure. Among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 resolution methods, WTO system an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are appraised most successful. This shows why compulsory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diciary or arbitral organ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establish rule of law and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tradition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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