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자유개념과 기본소득

등록일 2017.08.17 | 최종수정일 2019.01.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4페이지 | 가격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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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수록지정보 : 인문사회 21 / 8권 / 3호
저자명 : 곽노완 ( Kwack No 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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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마르크스 연구자들 중 하워드처럼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자유개념과 기본소득의 사회철학을 연계한 고찰은 아직 없다. 이 글은 마르크스의 자유개념을 자본주의에 포섭된 계몽주의의 법적·형식적 자유개념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합사회의 자유`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마르크스의 초기저작에 대한 연구와 중·후기 저작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기 마르크스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필연의 인식에 기초한 자기실현`이라는 계몽주의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에 대한 논의가 현실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자유라는 형태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한계 역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약한 비결정론과 역사적 및 전체론적인 문제틀에 기초하여 “현실적 개인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현실을 새롭게 연구하게 되는 중기부터, 사정은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한편에서는 중·후기 마르크스의 자유개념을,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시사되는 `연합사회의 자유`개념으로 재구성해 낸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가 요청하는 생계유지를 빌미로 강제되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든 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 자유개념에 연계하여, 그의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또 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본소득제가 옹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런 측면에서 마르크스의 기획이 판빠레이스나 페팃, 라벤토스 같은 현대 기본소득론자들의 자유를 위한 기획을 선취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향후 마르크스 연구자들의 기본소득 연구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studies on the concept of freedom of Marx. Through this, this paper reconstructs this concept as the concept of socialist freedom which overcomes the limit of Enlightenmental concept of freedom.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in the study on the earlier writings of Marx and his later writings. The argument about freedom in the earlier writings of Marx remai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nlightenment, i.e., the self-realization based on the knowledge about necessities. This argument does not overcome other limits of the Enlightenmental concept of freedom either. As a result, the argument about freedom does not develop into the concrete argument about concrete individuals. But in his later writings in which the research of Marx about reality is based on the indeterministic, historical and holistic problematic, this tendency is overcome. In this paper, on the one hand, the concept of freedom in later writings of Marx is reconstructed as the socialist freedom which is suggested in Der achtzehnte Brumaire des Louis Bonaparte. On the other hand, Marx`s request for the freedom from the labor which is forced because of livelihood is reconstructed as `economic freedom`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live for all. In conjunction with this economic freedom, this paper claims that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is advocated for Marx`s socialist society and the transition to that. In this respect, this paper claims that the project of Marx anticipates the project for freedom of contemporary theorists of basic income as Van Parijs and Petti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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