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의 찬반론( 3편)- 반대논리의 중심을 분석한다

목차

1 찬성측의 주장
1.1 한반도 방어용
1.1.1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계
1.1.2 패트리어트의 약점 보완
1.1.3 고각도 발사 대비
1.2 미사일 600개를 한국에 겨냥한 중국
1.2.1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한 중국
1.2.2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한다는 중국
1.2.3 핵 개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중국
1.3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
1.3.1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1.3.2 미국 국방 예산 담당 의원의 경고
1.3.3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1.4 중국의 경제 보복의 한계
1.4.1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미국
1.4.2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
1.5 휴대전화 보다 미약한 전자파
1.5.1 법령상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2 반대측의 주장
2.1 우리민족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
2.1.1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시키는 사드
2.1.2 중국제 신형 SLBM을 보유한 북한
2.1.3 북한 핵탄두 소형화 미완성
2.2 최순실과 록히드마틴의 밀거래 의혹
2.2.1 성주군 군민들의 반대
2.2.2 남측 정치인들의 반대
2.3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2.3.1 중국의 경제보복
2.3.2 중국군의 북한 주둔 가능성
2.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식민지 조약
2.4.1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전가
2.4.2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

본문내용

반대측 논리
우리민족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
북한과 남한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북남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통일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되는가를 생각하기에,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민족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한반도 주변4강은 현재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신 안보가이드라 인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어느 곳이라도 일본이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본이 한반도 땅에 또 다시 일본군을 보낼수 있게 된것이다. 미일동맹의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신 냉전체제의 재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