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

저작시기 2017.06 |등록일 2017.07.2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9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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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수록지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2권 / 2호
저자명 : 정민정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에너지 보조금 현황과 개선방안 및 고려사항
Ⅲ. WTO 보조금 협정 규정
Ⅳ. WTO 보조금 협정 사례
Ⅴ. 대응방안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글에서는 통상조약이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불확실하고 모호한 지속가능발전원칙의 개념을 구체화해 보았다.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재설계되기 전까지 한국은 현행 법률을 재정비하여 과도한 국내부품사용비중 등을 요건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시에는 국내부품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등 명백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보조금의 도입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품질과 가격수준이 동등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외국상품과 설비에 대하여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유사한 가격으로 품질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품과 설비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되어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GATT 제3조와 TRIMs 협정 제2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비추어 파리기후협정과 통상조약을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각국이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저탄소 에너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보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EU의 국가보조에 관한 규제를 참고하여 WTO 보조금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거나 동협정의 제8조제2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provides a spec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exploring any effective and rational energy and trade strategy, with an aim to reduce the dependency on fossil fuel and eventually replace it with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nd use.
Trade treaty law has prevented some governments from using subsidies to support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nd production capability. Before the current trade treaty framework is able to convert substantial portion of fossil fuel subsidies into renewable energy subsidi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Government”) should restrain the presence of 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in the forms of subsidies to renewable energy. Such subsidies can successfully be challenged either as prohibited subsidy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or as discriminatory measures contrary to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articulated in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rticle III and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Article II.
Given the enormity of the climate-change problem, it is time to agree on the amendment of the WTO rules to alleviate constraints regarding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The lack of explicit exemptions for subsidies that favour the production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would need to be addressed, if the WTO is to play a more supportive role in the energy transition process. The amended or new multilateral subsidy rules should be able to help the transition towards a sustainable energy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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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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