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시추와 관련된 국내 해양 환경 및 안전 관련법 개선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저작시기 2017.02 |등록일 2017.07.2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0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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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3권 / 1호
저자명 : 홍성화, 이창희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대륙붕 주변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
3. 시추와 관련된 해양환경관리법적 검토
4. 심해시추와 관련된 안전법적 검토
5. 결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focused on concepts and types of drilling investigating the scope of activity and problems the applic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s related to deep-sea drill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Korea. For the systemic development of subsea mineral resources, this study suggest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law based on the UK Offshore Installation (Safety Case)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ritime safety act and oil & mining safety regulation. 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training for the domestic work force based on accident cases related to overseas offshore plant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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