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動員式 治理의 제도적 문제점

저작시기 2017.02 |등록일 2017.07.2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1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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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수록지정보 : 중국학연구 / 79권
저자명 : 김종현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층정권 치리구조의 변화
Ⅲ. 動員式 治理의 전통과 계승
Ⅳ. 動員式 治理를 유지시키는 제도적 환경
Ⅴ. 결론
參考文獻
中文摘要
Abstract

한국어 초록

기층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층정권의 치리방식을 분석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중앙은 고도로 집중된 인사제도를 통해 중앙이 설정한 목표에 가장 부합되도록 지방관료를 동원하고 있고, 지방관료에 의한 대민 동원을 통해서 기층사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유지하려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동원’에 의한 정책 집행을 선호했던 전통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원의 방식이 ‘사회에 대한 동원’으로부터 ‘사회에 의한’ 동원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운동식 치리’란 임시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운동식 치리가 중국 기층정권의 정책 집행방식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제도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동식 치리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당국이 정부의 일방적 ‘강제’를 사회와의 ‘합의’로 전환시키는 기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식 관료제의 구조적 모순과 중앙정부의 재정전환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 재정의 취약성은 운동식 치리를 보편화시키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국 기층정권 치리방식의 본질적 변화를 구속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中央政府对基层政权的治理方式与以往不同,而且不少学者提出多种治理模式来分析其特点。其实,中央政府凭借高度集中的官僚人事管理制度动员基层官僚,基层官僚动员群众,以管制基层社会。这就是目前中国政府所采取的社会治理方式。自社会主义建设时期以来,中国共产党一直善于政治动员,而该习性维持到现在可言。在此,值得注视的是,目前的动员方式与传统的动员方式之间有所质变与否--从"被动员的社会"转到"参与型动员"。所谓"运动式治理"颇具有临时性、强制性特征。中国政府把运动式治理当作主要社会治理方式,这就意味着中国政府运用制度的能力方面不够成熟。换句话说,中国政府不能放弃运动式治理的运用,追根究底则是它尚未发展出一个合理地社会治理机制,而这个机制应该将强制性"压力"转成一个"与社会协议"的方向发展。大体而言,运动式治理能够走向常规化发展,其背后有两大方面的制度空间,一是官僚人事制度的结构性矛盾。它以目标管理责任制及一票否决等规范来束缚基层官僚的行为。二是,由于地方政府财政缺陷,地方务必依靠中央政府的财政转移支付。本文基于如上所述的认识将分析中国基层治理体制内在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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