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극복개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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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수록지정보 : 어린이재단 발간물 / 2016권 / 1호
저자명 : 우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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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한국은 2016년 OECD가 발표한 앳킨슨지수에 의한 불평등이 OECD국가 중에 이스라엘, 미국, 터키에 이어 네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영양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이 적거나 수준이 평균이 하인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성장발달을 제한한다. 이는 아동이 미래에 성공할 확률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부모는 자녀의 영양공급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빈곤층 부모는 같은 환경의 다른 부모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가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빈곤층의 부모는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쳐있다. 부모 또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 신빈곤층일 수도 있다. 빈곤아동은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인생을 경주하는 것과 같다.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적 장치나 지원이 없다면 이들은 타고난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 가난한 아동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배경이 좋지 않은 아동은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마련이다.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기술이 부족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공정한 기회를 찾기는 더욱 힘들어 진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적 배제현상의 심화와 계층 간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적 배제 계층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촉진시켰고 사회통합의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의 분석하였다. 분석은 논리모델과 강점모델을 통하여 사업 및 아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 아동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극복개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배제는 70년대 프랑스에서 규범적인 개념으로 출현되었는데 70년대와 80년대 유럽은 경제침체기를 거치면서, 경제위기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등장하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주변적인 인구 집단이 증가하였다.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한 대규모의 장기실업과 노동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국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들었고,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재정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장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회집단이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으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회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은 두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국가의 복지를 축소하여 생산적인 투자 자원을 확보하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궁극적으로 실업과 빈곤을 해결한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를 국가정책을 통하여 해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가의 포괄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거, 교육, 고용 등에서 배제된 개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빈곤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 및 정치적 참여와 같은 더 광범위한 사회로부터의 단절이다. 이것은 곧 절도, 마약 판매나 매춘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에 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적 배제 개념은 1990년대 이후 빈곤과 사회적 차별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던 유럽연합 각국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시기 경제적 결핍에 집중된 전통적 빈곤의 관점은 비경제적인 요소를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이 기존의 전통적인 빈곤집단이라 할 수 있는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경제적 배제가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소외, 문화·심리적 차원에서의 소외 등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유럽은 2000년대 초반 경제호황을 통해 달성된 GDP의 높은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적 평가와 달리 여전히 높은 소득불평등과 상대빈곤율, 특정 집단에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유럽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전략은 최저임금정책, 연대 혹은 재분배적인 조세, 신규 채용 시 고용주 보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자리 공유, 지방발전 정책, 반차별법, 정책 참여 등으로 사회적으로 박탈된 집단을 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유럽위원회는 2010년을 빈곤과 사회적 배제극복의 해로 선포하고 한해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 일반인들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유럽전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상을 세분화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이동, 고용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Youth in Action` 프로그램, 장애학생 통합 프로그램,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련하여 동등한 경제적 독립, 일과 가정의 조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평등, 모든 형태의 성에 기반한 폭력 근절, 고정관념 타파, 대외정책과 개발정책에 있어서 성평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사회배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기관과 단체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노력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인재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에서 지원아동은 가족(가장)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취약한 주거와 의료상태에서 사회와 단절되거나 스스로 단절하는 사회적 배제에 놓여있다. 빈곤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저임금노동자로 사회에 진출하여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례에서 아동의 강점에 중점을 둔 지원으로 아동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무기력과 낮은 자아존중감과 교육기회의 제한 및 진로지도의 미흡으로 친사회적 태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관계기술의 부족으로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 속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지원과 진로교육지도로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노력과 주변의 협조, 사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아동이 어려움과 역경을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극복하는 힘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관심과 사랑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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