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Risk)-요구(Need)-반응성(Responsivity) 모델의 이해와 국내 소년사법 적용 가능성

최초 등록일
2017.07.04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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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교정복지연구 / 47권 / 71 ~ 95 페이지
저자명 : 장안식,김민경,정혜원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R-N-R 모델을 소개하고, R-N-R의 체계가 갖는 보다 넓은 실천적 함의를 추적하고 더불어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R-N-R 모델이 무용성(nothing works)에서 효과성(what works)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어떻게 제기되었는지, R-N-R 모델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R-N-R 모델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R-N-R의 체계가 갖는 보다 넓은 실천적 함의를 추적하기 위해. R-N-R 모델을 검증하도록 고안된 측정도구와 프로그램에 효과성과 관련된 메타분석의 결과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소년사법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소년사법에 R-N-R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형사사법에서의 R-N-R 접근은 가해자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는 처우를 결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R-N-R 접근은 성인 대상의 교정 시설에서 재범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그 효용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비록 R-N-R 모델이 성인 범죄자들의 재범 억제를 위해서 개발되었고, 그 효용성이 성인 대상의 환경에서 인정받았지만, 이러한 R-N-R 의 접근 방식은 소년사법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다. R-N-R 모델이 국내 소년사법 적용에서 가장 큰 이점은 소년 사법 시스템의 실천에서 보다 효과적인 자원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위험 평가 산정에 근거하여 저위험군의 아이들을 시스템에 가두는 것을 피하고, 고위험군의 아이들의 처우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소년범 각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각 개인이 처한 위험과 필요에 맞춰 처분이 구성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R-N-R 원칙의 적용은 궁극적으로 처분에 대한 소년범 개개인의 반응성을 증가시켜 친사회적인 성향을 배양하고 재범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비록 R-N-R 모델이 성인 대상의 교정 모델에서 성공했지만, 소년사법에서의 성공적 적용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소년사법에 대한 R-N-R 적용을 위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R-N-R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적용되었을 경우, 얼마나 재범을 줄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소년사법 환경에서 온전한 R-N-R 모델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N-R 모델의 이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내 소년사법에 R-N-R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ntroduced the R-N-R model with tracking the wider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N-R system and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R-N-R system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discussed how the R-N-R model is introduced in the course of experiencing a paradigm shift from “nothing works” to “what works.” And also, this study discuss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N-R model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the R-N-R model.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broader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N-R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N-R tools and reviewed the results of the meta-analysis which reveal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light of the applicability of the R-N-R model to the juvenile justice in Korea, the R-N-R approach emphasized determining the risk level of the perpetrator and combining the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individual's needs. This R-N-R approach has been widely recognized as a way to reduce recidivism in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Although the R-N-R model has been developed for the reduction of adult offenders' recidivism and its efficacy has been recognized in adult settings, the R-N-R can be successfully applied in juvenile justice. Needless to say, if the purpose of juvenile justice is to correct and rehabilitate juvenile offenders, the R-N-R approach is best suited for that purpose. The advantage of the R-N-R model is that it can allocate resources more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practice. For example, based on a risk assessment, we can avoid putting low-risk offenders into the correctional system but only focus on the treatment of high-risk offenders. This system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each individual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by allowing the disposition to be tailored to the risks and needs of each individual. The application of this R-N-R principle ultimately increases the responsiveness of individual offenders to dispositions, enabling them to develop a pro-social orientation and lower the recidivism. Although the R-N-R model succeeds in adult correction settings, it doesn’t guarantee the successful application in the juvenile justice settings. Indeed, despite the numerous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R-N-R to juvenile justice, it is still unclear how much the R-N-R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In other words, the effectiveness of the full R-N-R model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fully based on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R-N-R principles in the juvenile justice settings. That is, if the R-N-R principles are applied at different levels by the stakeholder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e effectiveness of the R-N-R principles cannot be assured.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applicability of the R-N-R model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eems ve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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