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와 사회복지정책 : 한국사회의 합리적 복지담론을 위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연구로서의 한 시도

최초 등록일
2017.06.27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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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수록지정보 : 유라시아연구 / 13권 / 3호 / 199 ~ 215 페이지
저자명 : 남현주

한국어 초록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정책연구가 우리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담론을 형성하 는데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을까? 합리적 담론과 토론의 문화는 사회과학적 분석과 철학적 인문학 적 통찰에 근거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정책연구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융합 하는 차원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분배정의의 이념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분석틀로 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을 탐색한다. 복지국가에 관한 기존의 정책연구들이 서구유형론의 기준이나 그밖에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복지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주력했다면, 본 연구 는 분배정의의 이념과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사이의 규범적 관계성에 착안하여 사회복지정책 모델을 범 주화하고 이를 분석한다. 우선, 분배정의의 이념과 사회복지정책의 규범적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욕구와 성과, 개인과 집단이라는 네 가지 대칭적 요인을 2차원적으로 배열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을 네 가지로 범주화한다. 이때 욕구, 성과, 개인, 집단이라는 네 요인은 분배정의의 이념을 구성하는 규범적 가치기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범주화된 가치영역에 네 가지 사회복지정책 모델(보상적 교정적, 생산적, 시장자유주의적, 민 주적 사회복지정책)을 위치시키고 이를 분석하여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연구를 규범적 가치영역과 연결시키는 메타이론적 성격을 가지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 배정의라는 규범적 척도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연구라는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규 범론적 가치이론적 토대를 체계화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담론과 토론문 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Can‘t a policy study as an area of social science culturally contribute to forming a reasonable and productive welfare discussion in the Korean society? Isn’t the culture of reasonable discussions and debates formed based on social scientific analysis and philosophical and cultural insight? Then, isn’t it possible to try a policy study in a level to fuse cultur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 From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explores the typ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with major concepts of the ideology of distributive justice as the analytic frame. The conventional policy studies on welfare states have focused on analyzing welfare systems with the standards of the western typology or other various approaches and establishing the directions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is study categorizes and analyzes social welfare policy models based on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ology of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typ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First, this study positively interprets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ology of distributive justice and social welfare policies, and categorizes the typ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into four categories by two-dimensionally arranging four symmetric factors of desire, performance, individual, and group. Here, the four factors of desire, performance, individual, and group are normative standards of value which constitute the ideology of distributive justice. With this as the standard, four social welfare policy models (compensatory and corrective, productive, free market-type, and democratic social welfare policies) are placed in the value areas categorized, analyzed, and used for drawing a theoretical implication. This attempt has a metatheoretical personality for connecting policy studies to normative value areas, and, more fundamentall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as a convergence study of cultur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 in that it analyzes the typ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in a way of social science based on the normative scale of distributive justice.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forming a more productive and reasonable welfare discussion and debate culture in the Korean society by systematizing the normative and value theoretical basis of studies on social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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