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ㆍ북중ㆍ한중간의 교역확대와 남북한분쟁과의 관계분석

저작시기 2013.09 |등록일 2017.06.27 | 최종수정일 2019.02.1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페이지 | 가격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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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수록지정보 : 유라시아연구 / 10권 / 3호 / 77 ~ 97 페이지
저자명 : 김진수,이한성

없음

한국어 초록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교역이 번영과 평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교역참가국들이 교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후생적 이익들이 분쟁으로 인하여 감소할 수 있는 가능 성에 직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유대관계의 확대 를 통해 대화를 개선하고, 오해를 감소시키며, 이익의 분쟁을 조정할 능력을 가진 평화적 사고와 행동양 식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독일의 통일을 근거로 냉전종식 이후에는 남북한 간의 경 제교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월 ‘남북관계 특별선언’ (일명7․7선언)으로 1989년 1월부터 남북한 경제교류가 시작되어 여려 가지 어려움에도 24년째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198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남북한 총 누계교역액 은 182억 91백만 달러로 이 중 반출(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출)은 91억 54백만 달러 그리고 반입(북한에서 남한으로 수출)은 91억 37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냉전종식이후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1992년 8월 24일 국교가 수립되었고, 국교수립이후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다. 한중교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92년 수교 첫해 총 교역액은 63억 78백만 달러였 던 것이 2012년 2,151억 6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북중 간의 교역도 2012년 59억 30백만 달러로 2012년 남북한 총 교역액 19억 75백만 달러의 약 3배정도 남북교역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 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강성대 국건설과 대남전략에 의한 2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시험, 연평도 포격 등 계속되는 도발로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남한의 안보약화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남한에 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주변강대국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받아왔 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오랜 전통우방국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남북한 교역과 남북한 분쟁과의 이론적 분석에서는 수출(반입)과 분쟁, 수입(반출)과 분쟁이 서로 逆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의 “교역을 통 한 평화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북중교역과 남북한 분쟁과의 이론적 분석에서는 북한 을 행위국가로 남한을 제1목표국가로 중국을 제2목표국가로 한 수출과 분쟁과의 관계에서는 한국과 중 국이 정치적으로 우호관계(동맹관계)일 경우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이 완화(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남한에 대한 분쟁완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수입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일 경우에 남북한 간의 분쟁이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교역과 남북한 분쟁과의 이론적 효과분석에서는 남한을 행위국가로 북한을 제1목표국가로 중국을 제2목표국가 로 한 수출과 분쟁과의 관계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일 때 남북한 분쟁이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과 분쟁과의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일 경우 남북한 간의 분쟁이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첫째, 한중․북중․남북한 간의 총 교역액과 남북한 분쟁과의 관계분석에서는 남북한 총 교역액차분변수와 전기의 분쟁지수가 정(+)의 유효한 값을 갖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남북한 간의 총 교역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북중․한중․남북한 간의 수출액(반입)과 남북한 분쟁과의 관계분석에서는 전기의 분쟁지수 만이 양의 유효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중․북중․남북한 간의 수입액과 남북한 분쟁과의 관계에서는 남북한 간의 반출액차분변수 (북한 남한으로부터 수입)와 전기의 분쟁지수가 양의 유효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남북 한 간 반출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의 교역은 이론적 분 석과 같이 총 교역액과 반출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 북한 모두가 중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확대가 한반도 분쟁완화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적 분석과는 달리 실증분석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 은 냉전종식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냉전종식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군사력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 의 경제교류확대가 한반도 분쟁완화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분석과 실증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무조건적으로 남북한 분쟁을 완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이 남북한 간의 분쟁으로 인한 남북한 간의 교역감소로 북한의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장기적인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중심은 장기적으로는 통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그 목표다. 정치적으로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러나 대북정책은 정경분 리원칙에 의해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연구과제로는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로서 앞으로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 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의존관계 분 석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남북한 경제교류에 의한 북한의 사회후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는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 초록

Economists have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 economic trade between countries brings about economic prosperity as well as peace. Their opinion is based upon that the trading countries do not want to face the situation of decline in their welfare and benefits due to not participating in economic trade. They argue that economic trades between countries give them the opportunities of conversation, decrease misunderstanding, and leads them to peaceful mind and behavioral attitude to adjust the political conflicts. On the basis of this kind of opinion and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suggested as the most efficient measure to maintain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twenty four years since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triggered in January, 1989 under President Noh Taewoo’s Declaration of July 7 in spite of several crises.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bout US$ 18.3 billion from 1989 to 2012, out of which US$ 9.2 billion is the export to the North and US$ 9.1 billion is the import from the North. Since the end of cold war, South Korea and China hav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on July 24, 1992, and they have becom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as US$ 6.4 billion in 1992, and it increased to US$ 215.2 billion in 2012. On the other hand, the total turnov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mounts to US$ 5.9 billion in 2012, which is around three times as much as tha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eoretical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exports and impor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urned out to ease the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Therefore, ‘theory of peace through trade’ by the liberalists was supported here. Secondly, it turned out that the economic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ffects to easing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ly if South Korea and China are in friendly partnership. It implies that China induces North Korea to ease the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rdly, exports from South Korea to China affects to easing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ly if North Korea and China are friendly partners politically. Imports from China to South. Korea affects to easing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ly if North Korea and China are in antagonistic relationship politically.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difference quotient in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nflict index of the former year. It implies that the increase of the difference quotient in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likely to ease the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quotient in the imports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nflict index of the former year. It tells that the increase of the imports is likely to ease the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le the expand of trade with China will ease the conflicts in Korean Peninsula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empirical analyses present opposite results. It impli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ince the end of cold war is not the same as that before the end of cold war. It also tells that North Korea puts the higher political priority to developing the nuclear weapon and long-range missile. Inter-Korean policy has to keep consistency focusing economic cooperation apart from political issues. Long-term goal of inter-Korean policy should be unification, although short-term one is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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