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이후의 세계대공황에 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17.06.27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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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수록지정보 : 유라시아연구 / 9권 / 2호 / 117 ~ 137 페이지
저자명 : 유기준

한국어 초록

이 글의 목적은 20세기 이후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이를 돌파하기 위 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세계대공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모두 특정 시기의 것을 검 토하는 데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세 차례의 세계대공황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를 발견하 려는 데까지는 진전하지 못했다. 즉 1930년대의 대공황,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말의 대공 황, 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작용한 원리를 찾고 이해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폴라니의 견해가 세계대공황 각각의 경우 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공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류경제학의 경기변동론과 마르크스의 공황론에 입각해 왔는데, 여기서는 이들 학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폴라니의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견해가 1930년대의 대공황은 물론, 그 후 두 차례의 세계대공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효한 지 판단해 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폴라니의 견해가 세계대공황 각각의 경우 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공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류경제학의 경기변동론과 마르크스의 공황론에 입각해 왔는데, 여기서는 이들 학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폴라니의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견해가 1930년대의 대공황은 물론, 그 후 두 차례의 세계대공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효한지 판단해 보려고 하였다.논의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황은 기본적으로 자본 과잉에 의한 것이라는 마르 크 스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상품의 과잉 생산이나 과소 소비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 본이 과잉된 결과 그 처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노동집약 산업으로부터 자본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에 따른 고용 능력과 소비 지출의 상대적 정체, 신기술의 개발 및 확산이 뒤따르지 못해 나타나는 기업 투자의 부족, 이에 따라 과잉된 유휴 화폐자본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데서 공황이 발생한다. 둘째, 빈부 격차의 확대는 공황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불황의 골을 깊고 길게 하는 요인이 된다. 노동 자 소득은 소비지출을 통해 직접 구매력으로 연결되지만, 기업의 이윤과 이자소득은 저축으로 흘러 자본 형성의 경로를 통해야만 경제성장에 우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맡 겨 버리면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그 이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공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침체 국면 이 연장될 수 있다. 셋째, 공황은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니라 신용 경색과 같은 금융 혼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870 년대 ‘대불황’을 포함해 1930년대 및 2000년대 말의 세계대공황이 모두 공통적으로 금융 위기로부터 비 롯했다는 점이 그러하고, 특히 1970년대 이후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통제 약화를 넘어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무절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2000년대 말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점도 이 사실 을 증명해 주고 있다. 넷째,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농업의 취약성 내지 곡물 수요의 비탄력성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 며, 1970년대 세계대공황은 석유위기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농산물과 석유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채 취되는 토지 생산물이며, 특히 석유는 대체물이 없는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자원을 무분별하게 시장에 편입시키거나 국제정치적 파워에 입각해서 수급을 조정,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다섯째, 2000년대 말 세계대공황의 주된 원인은 IT관련 산업의 거품 붕괴 후 기업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가계의 소비지출도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서의 위치를 잃은 가운데, 자본 이동의 자유화 에 기초해서 기축 통화국인 미국으로 화폐자본이 집중 유입되고 이 대규모의 유휴 화폐자본과 주택 투 기의 비정상적인 결탁에 있었다. 이처럼 자본의 국제적 이동 자유화로 인해 각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정 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지구적 차원의 공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 노동생산물과 달리 노동․토지․화폐는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분별하게 시장법칙에 편입시키려 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폴라니의 지 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황이 이들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마르 크스보다 더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 거래를 모토로 하지만, 공황 에 빠지지 않고 사회가 파국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을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노동자의 구매력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산 물과 석유와 같은 토지생산물은 노동생산물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므로 시장메커니즘에 크게 의존케 해 서는 안 된다. 넷째,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엄정한 관리 통제 하에 허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원활한 국제경제 질서의 유지에 앞서 각국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I'd like to inquire into the causes of the global depressions and the responses to them since the 20th century. Not a few the past researches about economic crises were restricted to the specific times case by case. Therefore they were unable to suggest a proper logic to be commonly applied to several global panics; the 1930s, the 1979s and the late 2000s.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paper investigated how K. Polanyi's opinion about capitalism can be applied to every global panics. Many existing articles about economic crises were based on the Business Cycle Theory and the Marx's Panic Theory. Accepting these two theories critically, I made an attempt how K. Polanyi's view about capitalism is available and holds good for us to understand not only the 1930s' depression but 1970s' and the late 2000s' economic crises. Contrary to a lot of goods produced by labors, these three commodities - labor, land and money - are not produced for the purpose of sales. Nevertheless, if these elements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ket mechanism by force, the capitalist system cannot help falling into confusion. The conclusions from my investigation about three global economic crises are as follows. Firstly, I accept the Marx' opinion that economic panics basically occur from the excessive capital of various forms. As labor intensive industries transfer capital intensive ones, employment and consumption stagnate relatively and are not able to accompany with the transformation. The excessive capital rises from the firms' insufficient investment. Secondly,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o bring economic crisis and deepen the trough of it. The wage of labors improves economic growth through consumption directly, but the profits and interest earnings of firms can contribute to it just indirectly through savings-capital formation path. Thirdly, a economic crisi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financial confusion like monetary stringency rather than a recession of business cycle. All of three global depressions as above were based on financial crises in common. Especially the depression of the late 2000s originated in the global and liberal transfer of money capital since 1970s. Fourthly, an important cause of Great Depression of 1930s was the weakness of agriculture or the inelastic demand to grain, and the stagflation in 1970s was closely related to oil crisis. Agricultural products and oil are products from land in common. These two elements must not be transacted in market system indiscreetly. Otherwise economic depression could be broad and deep more and more. Fifthly, as we can find out from the depression in the late 2000s, household expenditure and firm investment lost their intrinsic powers of economic growth. Because of the liberalization of global transfer in money capital a tremendous scale of floating money moved into the USA, a key currency nation. The great excessive money conspired with housing speculation abnormally. If all nations are unable to secure individual discretions related to economic policy as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money capital, a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could rise and broaden all over the world. The Polanyi's view that the economic crises of capitalist system are closely connected to three elements - land, labor, and money - holds good as ever and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Business Cycle and the Marx's Panic Theory. Capitalist economy is based on the rule of market. But several proper protective measures for three elements are absolutely necessary against economic panics and for evading social catastr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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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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