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로크와 루소 사상의 비교 고찰과 북한 인권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7.06.27 | 최종수정일 2019.02.1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페이지 | 가격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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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수록지정보 : 유라시아연구 / 6권 / 4호 / 217 ~ 236 페이지
저자명 : 오영달

없음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계쟁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있는 정치사상사로 내려가 존 로크와 장 자크 루소의 견해들을 대조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서 보여지고 있는 인권의 의미에 대한 논쟁, 그리고 오늘날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나타 나는 논쟁의 이론적 근저를 천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용어들은 대체로 다 양한 개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크와 루소의 사상적 접근은 비교적 그 내적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전체적인 틀을 확인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준다. 로크는 17세기에 자연권에 대한 비교적 철저한 논의를 통하여 오늘날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 등을 자연상태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강조하고 있기 때 문이다. 시민정부의 수립도 결국 이러한 자연권을 더욱 잘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로크 의 이러한 견해는 달리 보면 인류 정치공동체의 양대 이데올로기의 하나였던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초 석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논문은 18세기의 루소가 인간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도 그 성취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람들 사이의 재산에 있어서 비교적 균등한 상태 등을 선결조건으 로 강조함으로써 평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루소의 인권관은 결국 오 늘날 인권의 두 범주 중 ‘경제 및 사회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루소의 인권에 대한 접근은 그의 이론적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인류공동체의 양대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루소의 사상에 있어서 ‘일반의지’론은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 제 루소의 정치사상은 후에 공산주의 이론 및 정치체제를 확립한 칼 맑스 및 레닌 등에게 이론적으로 중 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 사이에 루소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해석과 대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인권 범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적’ 권리의 인권 범주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특히 근대 이후 인권 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오는 동안 이와 같은 서로 대조적인 두 시각이 경쟁하면서 이 분야 의 담론을 지배해왔다는 것이다. 20세기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이러한 대조적 접근의 구체 적인 사례는 유엔을 통해 도출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성립과정이다. 세계인권선언 기초과정 에서 로크와 같이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루소와 같이 인간의 ‘평등’을 통한 자유를 추구한 동방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서로 대립하였고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병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협약의 협상은 양진영 입장의 대립의 결 과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추구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동방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진영이 추구한 ‘경제 및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두 개의 별도 문서로 귀결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동서 이데올로기 진영간의 대조적인 입장은 1989 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크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방 진영이 추구해온 ‘평등’ 위 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이 실패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이러한 논의 는 그 용어를 달리하여 지속되고 있는데 1994년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등장한 ‘인간안보’ 개 념이다. 이제 기존의 국가 중심의 안보개념이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와 ‘결핍으로부터 의 자유(freedom from want)’라는 개인 중심의 개념으로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포로부 터의 자유’라는 개념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와 자유민주주이를 새롭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핍 으로부터의 자유’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달리 표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처럼 대조적인 이론적 입장의 대립과 경쟁의 산물로서 한반도의 남북에 등장한 두 정치체제들은 아직도 이러한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를 기본 정치이념으로 하여 수립된 후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꾸준한 신장을 통해 오늘날 자유민주주 의 국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또는 소위 ‘우리식 인권’의 신장에 기초한 사 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기본정치이념으로 공동체를 운영한 결과 오늘날 실패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남한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민 및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범주의 인권을 내세워 대북한 원조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인권문제도 ‘시민 및 정치적’ 권리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때 ‘경제 및 사회적’ 권리들도 제대로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looks into the meaning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which are supposed to be 'essentially contested.' In this connection, it revisits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ideas in which the political thoughts of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au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reviewed and contrasted.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exercise is to elucidate the theoretical basis of contemporary debat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in South Korea. For these debates seem to have to do with the multifarious meaning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While most people tend to support the concepts of both 'human rights' and 'democracy' with positive outlook, they do not seem to make an adequate differentiation of these terms. This phenomenon is not helpful in addressing the real problems of human rights in some sector of the world. In this sesne, a contrasted comparison between Locke and Rousseau regard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 shed light on the contempoary debate in this field. Locke provided a comparatively thorough discussion on 'natural rights' in 17th century Europe and, in turn, the theoretical basis of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y. He emphasized that human beings were born with the natural rights of life, liberty, and property before the civil government had been established. Furthermore, he argued that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civil government was to preserve the natural rights of human beings. This means that Locke's view on natural rights underlies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On the other hand, Rousseau, while paying keen attention to the same question of human liberty, provided a different methodology to achieve this goal in the 18th century. In other words, he advocated comparatively equal level of property among human beings for guaranteeing freedom of the people. In this sense, he placed priority on the equality over the liberty in reality of human life. In turn, he seemed clear that he had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whether Rousseau intended it or not, he contributed to the rise of social democracy or communism as put forward by Karl Marx and Vladimir Lenin. In particular, his thesis of 'general will' in political community embraces a crucial theoretical strand of totalitarianism as pointed out by scholars. While this interpretation of Rousseau is not common in contemporary debates on democracy, this article posits that such approach helps to clarify the contemporary debates and even confus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tection. Seen in this way, the discourses of both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both sides of the same coi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m the basis of liberal democracy while 'economic and social rights' social democracy or totalitarian communism. These two contrasted discourses have dominated modern political history, in particular,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is is why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were divided into two separate documents whil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presented a simple juxtaposition of these two ideological positions on human rights. The contrasted and even confrontational situations between the two theoretical positions were remarkably weakened with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as a proof of failed Eastern bloc. Nevertheless, the same contrasted discourse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continues by way of now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meaning both 'freedom from fear' and 'freedom from want.' The two political regimes on the Korean peninsula emerged as a byproduct of the two competitive vision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As is wellknown, North Korea is struggling with the extreme economic hardship under the totalitarian communism based on equality-centered theory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Nevertheless, some North Korean experts have contended that a massive economic aid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raising question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North Korea as a proper way of addressing its human rights situation. In contrast, this article argues that, on the basis of the above review, the ques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hould be given prior scrutiny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both with and withou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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